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시행 방안과 산정 기준을 논의한 공청회를 소개했다.
초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주요 내용인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등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발행 정보
2006.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19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