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조합원 인식을 분석했다.
초록
재건축사업은 주거공간의 양적 팽창을 견인하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투기를 조장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정책의 시험대위에서 수차례 위기의 국면을 맞았다. 정부가 주택에 대한 공급적 측면에서는 소극적이면서 제도적 수요억제를 통한 실험을 통해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함에 따라 부작용이 따를 것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재건축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고 해당 기간 내 제도적 제동장치에 의해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한 보완책 없이 시행된다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택시장과열을 막는 방편의 하나로 2018년 1월 1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부활한다.
집값이 급등했던 2006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금융위기와 더불어 위축된 부동산시장으로 인해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특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도시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다. 현행 재건축사업의 사업성과 즉각적으로 결부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적용대상지역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해 시뮬레이션 하고 조합원의 인식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 입장에서의 재건축사업의 인식을 조사하여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확인하였고 그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조합원의 재건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의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심도에 비해 사업의 이해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주체인 조합과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여 진다. 현행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왔으며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부산 주요 특정지역 2곳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당한 변수에 의해 준공시점이 되어야만 확실한 금액이 산출될 것이지만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설정값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조합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투기억제의 주요한 정책 중 하나로 인식도가 높은 편이었다. 사업성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강했으나 사업시행의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부담금이 추가됨으로써 주택가액에 전가되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법 취지를 역행하는 결과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위축상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마련되어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면서 재산권 침해의 소지로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3 제2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
발행 정보
2018.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