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처리문제 : 주택 및 건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posal of Real Estate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 focusing on houses and buildings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건물의 소유권 재편 방향을 검토했다.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처리문제”라고 정하였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자본주의 소유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장래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에, 부동산소유제도의 통합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한의 부동산 소유제도의 통합문제는 장래 북한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한의 부동산소유제도의 통합문제는 북한주민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남북한의 부동산소유제도의 통합문제는 북한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남북한의 통일 후 북한지역의 부동산 중에서 주택과 건물의 소유권의 재편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Ⅰ. 서론 Ⅱ. 북한지역 주택 및 건물에 대한 북한법률의 규율태도 Ⅲ. 남북한의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 및 건물소유권의 재편방향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