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보호수단에 관한 연구

부동산신탁에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수단을 연구했다.

연구결과 부동산신탁의 종류는 크게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등으로 나눌수 있었는데, 위 각 유형들 중 이중 신탁법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관리신탁이나 처분신탁이었으나, 실제로 거래현실에서는 양자를 혼합하여 새로운 비전형담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담보신탁,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그 대상을 토지로 한다는 것 외에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게 변용되어 활용되는 토지신탁 등이 더욱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중 담보신탁의 경우 현행 저당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선진금융 담보기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채무자의 파산시 도산격리효과가 있는 등 법적 구성 및 그 효력에서 자당권과는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를 비전형담보의 하나로 파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개발과 신탁이 결합된 경우 신탁의 명칭에 의해 신탁의 법적성질을 규정하기보다는 신탁조항의 주요한 내용을 보고 그 신탁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