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검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지적측량 성과검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적측량의 시작은 대한제국에서 1895년 내무부 판적국에 지적과를 개설하면서 시작 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많은 지적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2002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 법인에게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지적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2004년 1월에 지적측량 시장이 개방 되었다. 이에 1938년 조선지적협회의 창설이후 지적측량을 단일 대행기관이 수행하고 이를 국가기관이 지적측량의 성과를 검사하는 제도에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발생 되었으며, 현재의 지적측량 성과검사제도는 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법적측면으로는 지적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적 측량 검사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으로는 감리제도의 도입, 지적측량수행자의 자체검사, 현행검사제도의 강화, 지적측량 수행자를 주 검사기관으로 하고 소관청에서 발췌검사를 시행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며, 기술적인측면으로는 검사 인력의 증원과 조정, 교육제도의 강화를 통해 검사자의 기술력 향상과 실지검사의 비율을 높임으로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신뢰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제도의 모형을 제시 하였다.

The modern Cadastral Surveying started in our country since Cadaster Team was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Home Affair in 1895. After that, the Cadastral System has been changed in many ways until now. The old Cadastral Law shows in the first of the 41th statement it is enacted that the cadastral surveying work could be only executed by only a nonprofit, corporation. But it was adjudicated this statement was unconstitutional in the Constitutional Court on January 1st, 2004, so that the Cadastral Surveying market was opened.

As a consequence, the system, that only a single agency executed the Cadastral Surveying and then the organ of the nation inspected its achievement after the Korean Cadastral Association has been established in 1983, had to be amended and pieced out. By this study, it is to observe the problem of the inspection system and to suggest the complimentary ways in aspects of law, system and technique as the Cadastral Surveying market opened. Firstly, several ways are suggested for the law aspection. It is to secure the technique and fairness of the inspection by the revision of the(이후원문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