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관련 등기 문제를 연구했다.
초록
보전처분은 본안재판이 오래가면서 뒤에 본안판결이 나도 권리실현이 어렵게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재판이 나기 전에 신속하게 취하는 잠정조치 내지 처분절차이다. 그 중 처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채권자의 목적물건에 대한 피보전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다.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실무상 거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며 다른 절차와의 경합으로 인한 등기 및 그 효력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 중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그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ⅳ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처분금지가처분의 개념 제1절 처분금지가처분의 의의 및 기능 4 1. 의의 4 2. 기능 5 제2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물 5 1. 등기된 부동산 6 2. 미등기 부동산 6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9 4. 부동산의 일부 10 제3장 처분금지가처분 절차 제1절 서 설 11 제2절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절차 11 1. 처분금지가처분의 요건 11 2.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절차 17 3.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19 4. 처분금지가처분의 예시 21 제3절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21 1. 집행절차의 원칙 21 2. 집행의 신청 21 3. 집행요건에 관한 특칙 22 4.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 22 제4절 처분금지가처분 재판 등에 대한 불복 24 1. 서설 24 2. 가처분의 집행정지 24 3. 가처분의 취소 26 제4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제1절 가처분과 기판력 28 제2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본적 효력 29 제3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30 1. 학설 30 2. 판례 33 3. 소결 33 제4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 34 1. 서설 34 2. 주관적 범위 34 3. 객관적 범위 37 제5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등기 38 1. 가처분등기 전에 처분하고 그 등기가 경료된 경우 39 2. 가처분등기 전의 처분행위가 가처분등기 뒤에 등기를 경료한 경우 39 3. 가처분등기 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39 4. 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과 등
발행 정보
2013.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