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의 역량강화 요인분석

부동산신탁업의 업무환경과 역량 강화 요인을 분석했다.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부동산신탁사의 임직원들이 부동산신탁 업무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부동산신탁업의 역량강화와 부동산산업발전을 위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고찰부분에서 신탁의 개념과 구조, 신탁법과 신탁업법의 변화, 부동산신탁 상품 및 업계의 현황, 부동산신탁 과세현황 을 고찰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설계 단계에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한 후, 변수선정 과정과 부분별 변수선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설문조사와 분석방법에 대하여 밝혔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선행연구, 대법원판례, 법령, 유권해석, 국세청통칙, 민원회신, 단행본 등에서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유의미한 요소들을 추출한 후, 부동산신탁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임원,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해온 변호사 및 관련 교수의 FGI를 통하여 내용을 분석한 후 7개부문 35항목을 선정, 부동산신탁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타화하여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및 현황과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를 비교분석하고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각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주요 변수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후 모형의 적합도를 살피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부동산신탁업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요인과 부동산신탁업의 역량강화가 부동산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황분석에서 근무시간, 급여, 복지, 사무환경, 회의실, 고객 대응, 업무처리능력, 고객이익우선 등의 업무관련 내부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전문인력 교육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로 평가하여 업무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수탁자의 납세(납부)의무, 조세정책, 신탁의 확대 제한,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미비(불허), 신탁관련 정책부문 등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많았고, 특히 각종 세금, 부담금 등의 납세(납부)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 가장 높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동산신탁업의 내부요인인 인사 및 사무환경 부문과 대고객서비스 부문은 부동산신탁업의 역량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수탁자 납세(납부)의무 개정, 부동산신탁관련 조세정책의 개정, 부동산신탁의 확대, 자금조달의 다양화, 부동산신탁관련 정책의 개정은 부동산신탁업의 역량강화와 부동산산업의 발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동산신탁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확대 및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제반 요인들을 선행연구 뿐만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여 대법원판례, 질의회신, 유권해석 등의 여러 자료에서 추출하고 부동산신탁 전문가들과 업계 종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부동산신탁업의 역량강화와 부동산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부동산신탁, 개선방안, 조세, 정책, 역량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