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공공시설 이용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기부채납·무상귀속 제도의 공법상 쟁점과 개선점을 검토했다.

Contributed acceptance which is a public system to pursuit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t the same time is used as a part of reward by setting up the public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on be half of the public. Particularly, in case ofrebuild and reconstruct undertaking, it is frequently applied by accepting incentives of floor area ratio, building-to-land ratio and relax on stories with providing public facilities. However, Contributed acceptance system now is causing problems different than the origin purpose with its usefulness and follow-up service and the like.

ccordingly, this study has draw the improvement direction by looking into present condition of public facilities which has been donated and surveyed citizens who use the facilities irectly. This study has draw problems by reviewing advanced research of contributed acceptance system and analyzed issues and critical minds of studies, reviewing legally and institutionally for concepts, regulations and standards and figuring out the distribution conditions from the contributed acceptance plans. Furthermore, has progressed field study and looked into present condition.

Cases designated area since 2005 and completion was selected 6 areas which have documents, drawings, and basic information among the 30 areas. Analysis of the items that follow the tandards of law and systems are accessbility, comfort, stability, publicness, utility. The cases was analyzed out conditions and problems through each items. This study has progressed an on-the-spot survey on the park by the result of present condition analysis which shows that park has the most issues and problems out of all the contributed acceptance through public facilities. The target of the survey is to whom lives in and out the each site.

The contents of the survey are satisfaction, actual condition, awarenes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ontributed acceptance through public facilities. And the result of the survey has shown the objectivity by showing about the same resultsfrom the present condition analysis. The results from the survey and present condition analysis are problems of location and position which creates facilities at leftover ground,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in site facilities, safety issues, follow-up services and the usefulness which not considering the condition of surrounding area.

Drawing improvements to operate effectively by reviewing each problems, first to improve coefficient of utilization and effectiveness which has to devise a plan considering the location and position condition of the distribution acceptance, secondly needs to apply the right public relations to improve utilizing ability of distribution acceptance public facilities, third to improve awareness of public facilities will have to set up legal obligation of awareness such as installing the direction boards and delegating the operation of public facilities to SH, LH corporation to operate effectively by providing the right follow-up services.

And lastly purposing the public facilities map service which could figure out the public facilities that need for the site will utilize for the contributed acceptance. This study for rational setting up the contributed acceptance through public facilities drew improvements and from now will continually proceed with the contributed acceptance through public facilities by supplementing the study's uppermost limit. 공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민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격의 제도인 기부채납은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해야할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의 대행에 따른 보상의 일환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시설 제공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높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 빈번히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 수단으로써의 목적과 달리 현 시점에서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부채납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의 쟁점 및 문제의식 등을 분석한 후 기부채납과 관련한 법 제도적 고찰을 통해 그 개념과 규정 및 기준을 살펴보았고,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이 시행된 2005년 이후에 구역이 지정된 전체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의 기부채납 계획의 공공시설 분포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대상지 현장조사 및 현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지는 2005년 이후 구역지정이 되어, 준공이 완료된 30개 구역 가운데 문헌과 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기초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6개의 구역이 선정되었다. 분석의 항목은 기부채납제도, 선행연구의 검토 및 법 제도적 기준에 따라 접근성, 쾌적성, 안전성, 공공성, 효용성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항목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기부채납 공공시설 중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공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는 각 대상지별 단지 내 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기부채납 이용실태 및 만족도 분석, 기부채납인식 및 관리방향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이용자 의식조사분석 결과, 대상지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내용과 부합하여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객관적인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분석 및 이용자 의식조사분석의 과정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하면, 자투리땅에 조성되는 위치 및 입지여건의 문제, 단지 내 시설로 인식 및 이용되는 문제, 거주자들의 이용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시설물 조성의 문제, 사후관리의 문제, 주변지역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효용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각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이용률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위치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둘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이용성 증진을 위한 각 지자체별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의 시설이라는 인지를 위한 표지 및 안내판 등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인지의 의무화를 시행하며, 넷째,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시설의 운영을 주민, SH·LH공사 등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시설서비스 지도를 작성하여 기부채납 시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설치를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향후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