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土地情報管理體系에 관한 硏究 : 地籍과 登記를 中心으로

지적과 등기를 중심으로 토지정보관리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이 논문은 韓團의 土地情報管理體系의 實態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 대안으로 새로운 토지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모색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土地情報管理體系의 分析內容들은 다음과 같이 細部目標로 구성된다. 1) 法律 및 行政組織의 體系는 어떠한가? 2) 地籍公簿와 登記簿의 運營管理는 어떠한가? 3) 土地情報不符合의 實態는 어떠한가? 4) 土地情報電算化의 問題는 어떠한가? 5) 새로운 土地情報管理體系의 構集을 위한 政策提言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硏究範團를 槪念的, 時閱的, 資料構戚 등으로 구분한다. 1) 槪念的 範團로는 土地情報管理體系의 法律 및 行政織, 地籍公簿와 登記簿의 運營管理, 土地情報不符合 그리고 土地情報電算化 등으로 한정한다. 2) 時間的 範圍로는 근대적 토지정보관리 체계가 형성된 1910년대 부터 현재의 이원적 토지정보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국내외 연구의 동향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중심으로 하며, 地籍公簿와 登記簿의 現況은 1992년도의 통계를 중심한다. 또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부합 사례조사는 1983년부터 1991년까지 청주시 강서동의 사례자료로 한다.

3) 資料構咸은 이론적 고찰을 위한 국내외 각종 문헌 및 연구논문과 내무부의 地籍統計와 법원행정처의 可法年據 등의 통계자료, 외국과의 비교연구를 위한 자료는 국내외 연구보고서 그리고 지적공부를 지번별로 전산입럭시킨 지번별조서와 등기부를 복사한 사본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硏究範團에서 연구의 목적를 충분히 이루기 위하여 硏究方法으로 문헌조사, 법제 및 자료조사, 사례조사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비교 및 사례분석을 한다. 이에 따라 韓團 土地情報管理體系의 實態를 분석한 結果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法律 및 行政組織에서 볼 때는 우선 법률적 체계로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로 인해 근본척인 문제가 야기되므로 이 두법을 하나로 일원화(가칭 土地情報管理法)하며, 행정조직의 체계로는 단기적으로 지적과 등기관리의 상부조직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선 기초기구만 동일장소에서 업무를 병행하여 실시한 후 장기적으로 行政府의 經濟企劃院 또는 建設部산하에 별도의 외청인 土地情報管理蘿을 설치하여 지적과 등기정보관리체계를 통합 일원화하는 것이다.

2) 地籍公簿와 登記簿의 運營管理에서 볼 때는 지적공부 및 등기부의 자체문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관련문제 그리고 지적공부 및 등기부와 실지와의 문제 등에 있어 短期的으로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통합하고 長期的으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중복부분을 제거하여 하나의 공부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발전적으로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산입력하여 북레스시스템 (bookless system)으로 개발하여 등록공부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土地情報不符合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와 토지행정 및 관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토지이동의 정리를 방해하며 부정확 토지과세의 부과로 발생되는 민원사항과 각종 공공계획의 자료로서 활용을 기대할 수 없어 개인은 물론 사회전반에 역기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국토애 대한 土地情報調査事業을 실시하는 것이다. 4) 土地情報電算化 側面에서 볼 때는 토지정보전산망의 다원화 문제, 토지정보전산자료의 신뢰도 문제, 토지정보의 전산화에 대한 법적, 물리적 제측면의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 및 장기적 측면에서 토지정보전산망 체계의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통합발전시켜 향후 토지정보관리체계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는 종합토지정보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앞으로 土地情報管理政策음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제언한다. 우선 새로운 토지정보관리체계의 구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법률적 및 관리적 체계상의 관련 부처간의 기본적 합의와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포함한 정책형성의 조성과 정책결정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정보불부합의 문제와 행정적, 재정적, 시간적 등으로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는 단계적으로 地籍公簿와 登記簿를 統合하며, 전국토틀 대상으로 土地情報調査事業을 실시하도록 하 는 정책과 통합된 綜合土地情報嘗理體系를 構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e is to analyze and estimate the actural condition of the l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in Korea and construct the new l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as a substitute for it.

This purpose can be divided into several detailed objectives as follow. 1) What is the legal system and managerial system in organizations ? 2) What is the actual conditions in managerial operation of the cadastral records and register books ? 3) What i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discrepant of land information ? 4) What i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mputerization land information ? 5) What is the policy implication to construct of the new l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

In order to achieve objectives mentioned above, this study sets a limit - a conceptual scope, a time scope, a systematic scope, a substantial scope and an operating scope - to be operated effectively and coherently and to be faithful to the objective and convenience of itself, It utilizes complexly the literatures, the legislations, the data, the cases and the interviews as a study method to achieve thoroughly a purpose in a limited.

It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l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from following sides - the legal & management organization the management operation of the cadastral records and regisers, the discrepant of land information and the computerization of land information-, estimated for the result, and groped for a developmental substitute. Here are the summarized contents of the study result.

1) The legal & management organization : First of all, it's unifying for the cadastral law and real estate registered law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caused by its dualism in the legal structure, maintaining the superior organization and system of cadastral management and register management as it is for a short period, and unifying cadastre and register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rough establishing the Land Information Management Agency for a long period in the Economic Planning Board or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fter a front basic office carries out affairs in a idential place.

2) The managerial operation of the cadastral records and regiser books : it's unifying for the cadastral terrier and cadastral nap; and the land register and structure register to solve the problems between realities and then for a short period, and unification to a single register avoiding the duplication between cadastral records and register for a long period, And it's developing for the Bookless System by virtue of inputting all informations related to the land to transact quickly an accurate land information without the public register.

3) The discrepant of land information : Because of the problems of discrepancy in a land information, a discredit which exercies rights of land owners and to the land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land management, is caused: an arrangement of a reasonable land movement is disturbed; an utility as data of a public project and a civil appeal caused by the inaccurate imposition of land taxes is impossible. The reverse action influences the whole of society including an individual for the reason stated above. The land information investigation - to the whole country - to solve fundamentally such problems is needed.

4) The computerization of land information : There are lots of problems; the plural isa of the land information computer system, the reliance of the land information computer data, the legal and physical problems of computerization in the land information The l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hould be operated effectively and be developed into the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GIS) in the future through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