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한국과 중국의 토지시장·토지제도 및 토지정책을 비교했다.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중한 양국의 土地市場과 土地政策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土地市場, 土地制度, 土地問題 그리고 土地政策에 관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土地政策의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한국의 시장경제와 토지사유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토지정책도 그러한 구조에서 파생되었다. 반면에 중국의 토지문제는 토지의 국공유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개혁개방 이전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형성된 문제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도시토지사용권의 상품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대별된다. 따라서 양국의 토지정책의 성격과 본질을 규명하려면, 그러한 문제가 형성된 과정에 대한 구조적 인식과 심층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의 맥락하에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토지시장구조와 토지문제, 또 그에 대한 국가 토지정책의 성격과 변화과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토지문제와 토지정책의 성격을 규명하고 향후 토지정책 방향을 모색·정립하였다. 본 논문은 5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토지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이론을 고찰하였고, 제 3장에서는 한국,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土地問題의 생성배경 및 실태, 토지소유제도 및 토지사용제도, 土地市場構造, 土地政策 및 제도적 수단들을 분석, 고찰하였다.
제 5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고찰한 韓中 양국의 관련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土地市場과 土地制度, 그리고 土地問題와 土地政策에 관한 개념과 이론들을 귀납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적 含意를 도출하였다.
발행 정보
1997. Thesis(doctoral) -- 中國人民大學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