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利用體系 改編에 따른 基盤施設連動制에 관한 考察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기반시설연동제의 법제도와 운영기준을 고찰했다.

정부는 사회문제가 되었던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2002.2.4) 그간 각계 전문가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에서는 그동안 난개발의 각종 부작용이 우리 국토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되자 그 대응책으로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였다. 지난 난개발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기반시설의 설치・조달・확보는 개발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우리 모두의 문제로서 기반시설연동제의 원할한 운용은 곧 나아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제도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법의 중요한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반시설연동제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을 통하여 기반시설연동제의 개념 정의 및 절차와 운용기준 등을 알아봄으로써 제도운용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원할한 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반시설연동제의 고찰에 있어 첫째, 기반시설 개념과 연동제의 의의, 그 주요 내용과 지정 및 운영절차,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주요내용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 이행확보방안 둘째, 기반시설부담제도의 원칙 및 이론적 배경 셋째, 과거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기반시설연동제란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포괄한 개념이며, 기반시설연동제는 기반시설설치가 어려운 기존 시가지 등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범위 내에서 개발되도록 건폐율과 용적율을 강화하고,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 한 제도이다. 기반시설부담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부담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부담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이 해지된다. 기반시설의 설치의 이행확보 방안에서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例)에 의한 강제 징수와 지방채 발행에 의한 기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의 안정과 건전한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기반시설의 부담금을 기반시설부담구역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특별기금」을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있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인 상황에서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반시설부담제도의 이론은 비용부담의 원칙과 외국의 기반시설 비용부담 주요기법에 대해 고찰을 하였다. 비용부담원칙에는 수익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원칙, 지불능력의 원칙이 있으나 어느 한 원칙에 준거해서는 정당화 될 수 없고 이들 원칙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만 설득력을 지닐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이 혼재된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 제도와 일본의 입체시행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반시설의 부담실태는 택지개발사업에서의 비용구조 분석과 기반시설 비용분담 내역을 살펴보았다. 한국토지공사의 토지개발사업 총람(1995 ~ 1999)에 의한 36개의 택지개발사업 대상 기반시설 분담내역을 살펴보면 71.5%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80년 중반 ~ 90년 중반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서울․인천․경기 15개 지구의 지자체의 추가적인 협의(요구)사례를 보면 계발계획승인단계에서 평균 5회,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평균 4회로 협의과정 중에서 지속적인 추가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비용 부담과정에서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부담과, 무계획적이고․무원칙적인 분담을 시켜왔다는 것이다. 이는 비용부담의 형평성 및 기반시설설치 집행의무의 불이행, 비용산정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의 문제, 비용예측의 정확성 문제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원론적 측면에서의 비용부담방법을 모색 해 보았다. 본 논문의 한계는 기반시설연동제 고찰에 있어 법령만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서 이루어지는 지침이나 내규, 지자체별 제도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을 다루지 못하였으며, 제도시행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현 법령체제하에서의 실 사례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는 앞에서 제기하였던 문제 및 한계로 지적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현 제도의 시행과정 중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보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o solve the problem of imprudent land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nd proclaimed the law on the arrangement and use of the land on Feb 4th 2002. This law was revised by experts from various fields and underwent public hearings, the enforcement ordinance was made and this law was finally put into effect on Jan 1st 2003. This law has introduced an infrastructure vermicular system in response to the severe damages in our land and society caused by numerous side-effects of imprudent development.

As seen on the past imprudent development cases, establishment procurement of infrastructure is not only a problem for developers, but also a problem for the country and the local governments. Thus, active function of infrastructure vermicular system is in deep relation with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is paper will provide basic materials in seeking ways to minimize possible errors when managing the infrastructure vermicular system, by studying the expected problems and defining the concepts through the legal understanding of the system with analysis on the system which is a part of the law.

With the purposes on mind, this paper will introduce first, the concepts of the infrastructure and the meaning of the vermicular system, key points and designation as well as administration processes, infrastructure defrayment plan establishment and main contents of the plan, and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guaranteeing plan of infrastructure; second, the principles and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infrastructure vermicular system; third, recognize the cost defrayment condition of the past infrastructure and study the impacts it had on the society as a whole.

Infrastructure vermicular system engages a concept that includes density of development management zone system and infrastructure defrayment zone system. It designates existing city area where constructing infrastructure is difficult as 'the Density of Development Management Zone', strengthens the building-to-land ratio and the capacity ratio to develop the zone within the range of accepting the infrastructure, designates area where shortage of infrastructure is expected due to highly concentrated development as 'Infrastructure Defrayment Zone', and obligates the developer to build the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defrayment plan, targeting the infrastructure defrayment zone, is to set the installation plan and the defrayment options. If the defrayment options are not planned, established, or examined within the period of 3-year, designation for the infrastructure defrayment is expired. In implementation guaranteeing options for the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I analyzed forced levying of defaulted local tax payment and infrastructure procurement options by issuing local bonds. Issuance of local bonds should be done with utmost discretion, with consideration for the security and healthy administration of local economy.

To use the defrayment of infrastructure for installation and securing in infrastructure defrayment zone, it is suggested that 'Infrastructure Special Fund' be established. However, it is not likely to be easy since the defrayment management law was passed. The theory of the infrastructure defrayment system examines the principles of the defrayment and main defrayment options for foreign infrastructure. There are beneficiary defrayment principle, originator defrayment principle, payment ability principle, but each of them by itself cannot be justified. They could be convincing only by mutual complementation. This is shown in foreign cases where originator defr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