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토지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택지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택지개발 사례를 통해 친환경적 토지개발 방향을 검토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정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왔고, 이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위하여 대량의 토지개발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토지개발정책은 고도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부분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토지투기, 환경파괴, 지역격차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였고, 최근에는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과도한 인구밀도 협소한 국토면적을 가진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부응하는 적정한 토지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발소요는 필요적으로 농지와 산지의 개발로 충당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만큼의 자연환경의 훼손이 있게 될 것이므로 개발과 환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노력들은 1972년부터 각종 국제협약을 통하여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리우선언」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이념이 정립되었다. 이제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인 문제로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은 국내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인 관심사항이 되었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문제가 고려된 것은 1977년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이다.

이 제도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써 일정부분 기여하기도 하였지만 제도의 적용시기, 내용, 절차 등에 대하여 아직도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다.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문제에 대하여는 그 동안 학자, 행정가, 실무자들 사이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왔으나, 대부분이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개발사업 현장에서의 도입 정도를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택지개발, 공단개발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토지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요소의 도입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친환경적인 토지개발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은 택지개발 사업지구별로 수용인구와 도로, 공원 녹지, 학교용지, 공용의 청사 등의 확보 현황을 통계 처리하여 시기별, 규모별, 지역별, 개발단가별로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990년대 초에 시행된 분당, 일산, 평촌 등과 2000년대초에 시작하여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동단, 수지 등의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각 사업지구에서 환경친화적인 요소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사업 규모가 클수록 환경친화적인 요소의 도입 비율이 높았다.

또한 수도권이 지방의 광역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토지가 집약적으로 이용됨과 동시에 환경요소의 도입비율이 높았고, 개발단가가 높은 지구일수록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함께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도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몇 가지 토지개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법적․행정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둘째로 환경보전과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계획개발체계를 정립하여야하며, 셋째로 환경친화적인 토지개발을 위해서는 소규모개발보다는 규모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규모가 커야하고, 마지막으로 토지개발사업이 환경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인 지원과 유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