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Development Charge System

개발부담금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발이익 환수 개선을 연구한다.

토지는 부증성(不增性)으로 인하여 일반 재화처럼 생산하거나 증식 시킬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공통으로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소수 특정 계층에게 토지가 편중되어 있는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와 그로 인한 왜곡된 부의 분배구조 및 토지 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자본주의 경제이념인 재산권 중 토지 소유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제한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3법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안정시키는 기능이 많았으나 규제에 따른 폐해도 있어, 그 중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 이득세법은 위헌 소송에 휘말려 기능을 상실하였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만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본 연구는 토지 공개념 중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은 사유화되지 않고 사회에 환원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의 근거가 되는 이론과 함께 개발부담금제가 어떤 구성 요소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재 진주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축허가 건수와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 및 징수 건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 지역인 진주시의 개발행위허가 건수 대비 부과징수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현행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업의 판단에 있어 개발이익환수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개발사업의 면적 기준이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용도 지역별 최소 대지 분할 면적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부담금의 산정방식이 징수권자와 납부의무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단순화 및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제도는 위헌소송과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부과면제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인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이므로 시대에 맞는 법률 개정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開發負擔金制度에 관한 기본적 고찰 = 5 제1절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개념 및 법적 성질 = 5 1. 부담금의 개념과 특성 = 5 2.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법적 성질 = 5 제2절 토지공개념과 개발부담금제도의 도입배경 = 10 1. 토지공개념 = 10 2. 개발부담금제도의 도입배경 = 12 3. 개발부담금제의 법적 근거 = 13 제3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필요성과 연혁 = 15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필요성 = 15 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연혁 = 19 제3장 開發負擔金制度의 운영실태 = 23 제1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과 납부의무자 = 23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 23 2. 납부의무자 = 31 제2절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산정 = 32 1.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 32 2. 개발부담금의 산정 = 37 3. 개발부담금의 부담률과 개발비용 = 44 제3절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56 1. 개발부담금의 부과 = 56 2. 개발부담금의 징수 = 57 제4절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 = 64 1. 전국 년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64 2.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66 3. 대상사업별 부과징수 현황 = 68 4. 조사사례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70 제4장 開發負擔金制度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3 제1절 부과대상 사업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3 1. 부과대상사업의 열거주의 방식에 따른 문제점 = 73 2. 개선방안 = 74 제2절 부과대상 면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