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토지보상제도의 비교를 통한 중국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중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제도를 비교해 중국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은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토지의 공급 증가를 위한 토지사용권의 수용 등이 행하여지고 이에 따른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의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까지 포함하여 중국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택하고 있는 손실보상 제도는 먼저,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구분하고, 도시용지와 농촌토지의 소유권의 취득에서부터 공용침해의 종류별로 구분해 보건대 절차상 문제와 실체상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그 각각에 대하여는 현재 동북아시아의 이웃나라인 한국의 학자들과 행정가들,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수많은 이론과 실무의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차제에 중국의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려면 한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이웃 국가 간의 장점을 상호 활용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국 토지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토지수용절차를 적법 절차로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의 요건에 대하여 토지·물건조서작성, 보상금산정,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업무,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 등 용지업무 전반에 걸쳐 기초 자료가 되는 것으로 실무적인 경험과 정확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숙련된 조사기법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토지수용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의 제도에 대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의 법제가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체제에 따른 큰 차이가 있어,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비교의 실익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제도는 시장경제화, 자본주의화 되면서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법률과 유사해지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면에서 앞선 한국의 법제는 장차 중국이 채택해야 할 법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의 토지관리시스템이 다르고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즉 제도적 가치의 차이에서 오는 양국의 토지보상제도의 차이이기에 이러한 점에서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중국의 토지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은 한국의 토지보상제도가 중국보다 더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충실하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되는 점은 본 논문의 후행연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Ⅰ. 서론 Ⅱ. 한국과 중국의 손실보상제도 비교 Ⅲ. 중국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