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 연구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시민참여 과정을 중심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시민참여 과정과 성과를 평가했다.

도시계획분야에서 계획수립시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일로서, 어느 정도 계획(안)이 수립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람이나 의견청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즘들어 지방의 중견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식이 시도되고 있으며, 시민 스스로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인구 1,000만의 서울에서 광역시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이 시민들 스스로 미래상과 핵심이슈를 선정하고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 수립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서울플랜이 시민참여형으로 수립된 배경과 과정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고찰해 보았다. 이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시민참여는 계획의 초기단계에 직접 참여하고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도 시민들이 참여한 방식으로, 앞으로 수립되는 각 종 도시계획분야의 시민참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시민참여형으로 수립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참여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향후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문결과를 통하여 ‘2030 서울플랜’에서의 시민참여 과정을 살펴본 바, 첫 번째로, 참여시민들의 설문에서 우선 시민참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그 것은 향후 도시계획분야에 계속적인 참여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답함으로써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참여시민들은 도시계획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분야에서 시민참여는 꼭 필요한 것으로 100% 답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의지를 짐작할 수 있었고, 또한 시민들은 계획수립전부터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계획수립 이전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들의 시정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과정에서 주요 불만사항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일정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모집방법, 퍼실리테이터 활용, 의견제시 등에 대한부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의견들이었다. 두 번째로 시민참여단과 비교를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내용을 살펴 보면, 도시계획분야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참여시민들 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서울플랜에서의 시민참여 경험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상호간에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모집방법 또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참여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적다는 의견이 다소 있는데 적정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상당수가 1,000인 이상으로 답변하여 ‘100인의 시민참여단’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상 비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방식의 적정성 또한 시민들 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서울플랜에서의 시민참여에 대한 전반적 적정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참여시민들이 느끼는 것에 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도시계획분야에서의 시민참여는 충분한 일정을 가지고 사전준비를 거쳐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 의한 시민참여가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분야의 시민참여에 대하여 종합해 보면 계획수립시 시민의 참여는 계획수립의 기간이 늘어나고 수많은 의견들을 조합하여 계획을 성안하는 과정이 복잡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발의 시대를 지나 재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속도를 조절하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계획이야말로 이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계획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면에서 서울플랜의 미래상인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미래상은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는 서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금은 소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미래상이나 우리들 스스로 소통과 배려없이는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요원하다고 생각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스스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서울플랜에서의 시민참여는 의미있는 시도였으며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의 시사점과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시민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면 향후에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들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It has been hard to encourage citizen participation for urban planning.

Urban planning has been under the control of government and experts, and citizens could be involved in planning process when the plan was almost made, by participating public hearing session or public inspection, which is regulated by the related laws. However, the changes has witnessed in several cities that city governments encourages their citizens to be engaged in planning process actively and let them to set the future image of city. To do so, planning authority found that citizens actively try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ir city confronts in planning process. Seoul is not the exception.

In case of planning '2030 Seoul Plan,' Seoul citizens have directly participated in planning process to establish urban master plan for the first time in the city history. In this term, this research tries to explain the planning process of Seoul Plan. To be more specific, this study investigates why the planning process of Seoul Plan has to be pursued citizens' participation and how it proceeded. The study suggests the case of '2030 Seoul Plan' would influence other planning cases, so it conducted several surveys to citizens and experts respectively. From the survey to citizens, it was concluded that citizens satisfied to be directly engaged to planning process.

They were asked would they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planning in future, and the most of respondents answered positively. They also tend to think that urban planning and their lives are in a close relation, so they consider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is absolutely required, and it means that they are consistently willing to participate in planning. Moreover, mos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ir participation in earlier stage is needed. From the result, it could be suggested that several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are needed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in early stage of planning process to better satisfaction of citizens.

What the citizens are not content to the participation program was basic education on urban master planning. Plus, they also felt that the time schedule of the program, the method of recruitment, the role of facilitators, and the way that citizens could express their opinion were not perfect but acceptable. Secondly, it could be concluded that experts agrees that citizen participation is need in planning process, but the percent of the answer was not exceeded to citizens'. They also feel that the number of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planning was not enough to represent Seoul society.

In other words, they perceive that the acceptable number of citizens in planning is more than 1,000, but the actual number of citizens in planning process was 100. They also do not contend to the method to recruiting citizens. From the result, it could be concluded that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 is need to be conducted with enough time schedule and preparation in advance. Overall, planning with citizens may need long term and the process itself may be complex. However, considering planning environment of today, pursuing regeneration rather than development, what this age requires is citizen-oriented planning.

In this term, the future image of Seoul Plan, 'Happy Citizen with Communication and Consideration,' seems to be appropriate to today. Some other opinion was also raised from City Planning Committee and Public Hearing session, claiming that the future image is not appropriate to Seoul, because it does not embodies global competitiveness.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