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규제제도에 관한 연구

토지거래 규제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土地는 本源的으로 생성된 유한한 資源으로서 국가 형성의 基本 要素이자 國民生活의 공통기반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土地需要는 날로 增加하고 있으나 土地가 갖는 본질적 특성상 물리적으로 土地를 늘릴 수도 없고 또 확대 再生産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土地需給 불균형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여러가지 土地無題가 발생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는 투기적 土地去來의 盛行, 일부계층의 土地所有偏重, 비정상적인 地價上昇, 개발이익의 私有化, 토지의 保全과 開發의 불균형등 土地問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硏究는 이러한 現實을 배경으로 하여 토지관련제 問題중에서도 特히 土地去來秩序와 관련하여 각종 토지거래규제제도에 관한 理論的 背景을 憲法의 財産權의 保障과 制限 규정에 근거 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實定法的 근거로서 國土利用管理法, 宅地所有上限얘 관한 法律, 農地開革法, 山林法 등에서 規定하고 있는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주요내용과 그 運用現況을 살펴보고 現行 制度들의 문제점과,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한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본 論文의 章별 주요내용은 第1章은 序論으로서 硏究의 目的과 範圍 및 방법을 제시하고 第2章은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一般論으로 토지거래의 意義, 토지거래규제의 변천과정, 토지거래 규제의 根據를 기술하였으며 第3章에서는 각 制度들의 주요내용 및 운용현황을 설명하고 第4章에서는 현행 토지거래규제제도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을 법적.제도적 측면과 운용적 측면으로 區分하여 모색해보고 第5章에서는 개선방안으로 法的.制度的 측면에서는 토지거래허가 申告制의 지정시기의 적절성, 審査基準의 합리화, 宅地所有上限制의 적용대상 범위확대, 부담금 징수 방법 개선, 農地賣買證明制의 확대 실시, 山地管理法令의 통.폐합등을 제시하고 운용상의 개선 방안으로 관리체계의 개선.보완, 事後管理 강화등을 提示하면서 본 論文의 結論을 맺었다.

目次 = 0 國文要約 = 0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第2章 土地去來規制의 一般論 = 5 第1節 土地去來의 意義 = 5 Ⅰ. 土地去來의 槪念 = 5 Ⅱ. 土地去來規制의 意義 및 必要成 = 6 Ⅲ. 土地去來規制의 體系 = 9 第2節 土地去來規制의 變遷 過程 = 13 Ⅰ. 第1期(1950年代) = 13 Ⅱ. 第2期(1960年代) = 13 Ⅲ. 第3期(1970年代) = 14 Ⅳ. 第4期(1980年代 以後) = 15 第3節 土地去來規脚의 根據 = 16 Ⅰ. 理論的 根據 = 16 Ⅱ. 法的 根據 = 19 第3章 土地去來規制의 內容 = 21 第1節 土地에 관한 規制 = 21 Ⅰ. 槪要 = 21 Ⅱ. 土地去來許可制 = 25 Ⅲ. 土地去來申告制 = 40 第2節 宅地어 관한 規制 = 50 Ⅰ. 槪要 = 50 Ⅱ. 適用 對象 = 51 Ⅲ. 宅地의 取得 許可 = 56 Ⅳ. 運用 現況 = 65 第3節 農地에 관한 規制 = 67 Ⅰ. 槪要 = 67 Ⅱ. 適用 對象 = 69 Ⅲ. 發給 節次 = 71 Ⅳ. 運用 現況 = 80 第4節 林野에 관한 規制 = 82 Ⅰ. 槪要 = 82 Ⅱ. 適用 對象 = 84 Ⅲ. 發給 節次 = 85 Ⅳ. 運用 現況 = 91 第4章 土地去來規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93 第1節 問題點 = 93 Ⅰ. 土地去來許可 및 申告制 = 93 Ⅱ. 宅地所有上限制 = 100 Ⅲ. 農地賣買證明制 = 103 Ⅳ. 林野賣買證明制 = 107 第2節 改善方案 = 109 Ⅰ. 土地去來許可 및 申告制 = 109 Ⅱ. 宅地所有上限制 = 115 Ⅲ. 農地賣買證明制 = 117 Ⅳ. 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