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법적 문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토건국가체제하에서 건설사와 아파트 주민이 담합하여 “재건축”이라는 후진적인 전근대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일종의 담합행위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나, 국가적으로는 부동산가격상승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바로 잡고자 각종 재건축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참여정부는 그동안의 부동산가격안정정책에 이어 올해에도 ‘3.30부동산대책’을 수립하여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을 포함한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재건축을 둘러싼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제를 개관하고, 특히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의 법제사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법적 이슈들을 정리하여 법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에 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하여는 양도세와의 중복,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제의 위헌성 등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주장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증하므로서 동제도의 적법성은 물론 그 정당성까지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건축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왜곡은 법제도 이면에 숨어 있는 의식의 전근대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