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 토지유통의 영향요인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중국 농촌 토지유통의 영향요인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이후 중국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분하여 토지의 사용권은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농촌지역에서는 토지의 도급제도(土地承包制)를 실시하여 농업생산성이 향상되어 농촌발전에 기여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향진기업이 발전하면서 비농업취업기회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식량생산할당제 의무로 인해 80%의 토지가 대호(大戶)에게 이전되었고 농민은 토지의 유통으로 할당부담을 해소하였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농촌세비개혁이 이뤄지면서 농업종사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중서부 지역 노동력 유출이 심각한 상태에 놓였고,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향진기업이 도산하면서 잉여 노동력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농민공이 급증하였으며, 토지를 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2003년 농업세의 취소 등 농가에 대한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토지경작 부담이 줄어들고 토지거래를 통한 이득을 취하면서 토지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개혁의 중심이 도시와 상공업으로 옮겨가면서 농촌과 농업은 토지자본화의 제약으로 인한 토지수익 창출의 한계로 여전히 도시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대국인 중국에게 토지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9억 농민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강(小康) 사회의 길로 매진하고 있는 중국에서 토지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며, 삼농(三農)문제의 핵심적 돌파구는 바로 토지문제이다. 그러나 토지사용권의 확대와 양도 및 전매의 이익이 농민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정부 및 개발업자들과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 검토에서 보듯 대부분 정성적인 방법론에 의존하여 농촌 토지제도의 변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제시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토대위에 농촌 토지유통의 영향요인과, 토지유통에 따른 농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가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Logit모형을 구축하여 토지유통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후, 토지유통 전후 농민의 경제적 효과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한다. Logit회귀분석은 이원화 되어 있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분석 기법이다. Logit회귀분석과 계층분석방법은 정성적 변수를 정량화시키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유통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농업정책의 제도적 변화, 토지유통의 시장환경 요인, 농민의 토지유통에 대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11개 변수를 설정한다. 수집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수에 대한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며, 독립변수 간 다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수행한다. 끝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토지유통에 따른 농민의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토지유통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계층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여 분석한다. 계층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환경, 서비스여건, 생존환경 등으로 구분하고 하위지표인 농가 순소득, 취업률, 1인당 주택면적, 엥겔지수, 문화소비지출비중, 교통편의성, 농지 질적 수준 만족도, 환경만족도 등 8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핵심인 농촌 토지유통의 결정요인의 경제적,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고 토지유통에 따른 농민의 경제환경, 생활여건, 생존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