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의 공법적 연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공법적 쟁점과 법리를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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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 1 제 1절 연구의 목적 = 1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 2장 토지거래허가제의 일반적 고찰 = 6 제 1절 토지거래허가제의 의의 = 6 1. 토지거래허가제의 도입과정 = 6 2.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 = 9 제 2절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 = 10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요건 = 10 2. 토지거래허가제의 대상절차 = 10 3. 허가대상면적 = 12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15 5. 허가기준과 불허가처분 = 17 6. 불허가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 18 제 3절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20 1. 합헌설 = 20 2. 위헌설 = 34 3. 판례의 입장 = 40 4. 평가 = 46 제 3장 토지거래허가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 53 제 1절 확정적 무효와 유효 = 53 1.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 53 2.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 57 제 2절 허가의 해석 = 59 1. 허가와 인가의 차이 = 59 2. 토지거래허가에 있어서 허가의 해석 = 61 3. 관련판례 = 62 제 3절 토지거래허가 전 계약의 효력 = 64 1. 채권행위유효설 = 64 2. 채권행위무효설(절대적 무효설) = 65 3. 유동적 무효설 = 70 제 4절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판례의 태도 = 83 1. 유동적 무효 이론 = 83 2. 판례를 통한 그 밖의 효과 = 98 제 4장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6 제 1절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 = 106 1. 허가제의 이론적인 모순 = 106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준의 모호성 = 1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