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상 경계표지 등록·관리 제도의 도입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는 아직까지 경계의 기준을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구획선으로 간주 하였으며, 경계표지의 설치와 국가적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 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상에 경계표지를 하고 이것을 경계의 기준으로 삼고 그 위치를 측량하여 등록하고 있으므로 경계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상경계제도에 대한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지상경계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과 경계표지등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행 정보
2005.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