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 경계분쟁의 유형과 ADR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초록
경계분쟁은 경계 확정 및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분쟁, 도상경계외 현실경계의 불일치의 인한 분쟁, 경계 침범에 관한 분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분쟁은 대부분 이웃 간에 발생하며, 소유권과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고, 장기적 분쟁이며,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실익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모적이고 투쟁적인 기존의 경계분쟁을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시간적ㆍ경제적ㆍ정신석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에 의한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경계분쟁 및 ADR의 이론적 배경 3. 경계분쟁의 조정실태 및 문제점 4. 대안적 분쟁조절 기구를 통한 경계분쟁 해결방안 5. 결 론 〈참고문헌〉
발행 정보
2004.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20No.1[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