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 경상북도 대상으로

경북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의 목표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현재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현재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구성요소들의 지표들을 개발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임근식, 2012). 현재의 농촌지역은 도시화의 진전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공동체 터전이 사라지고 있으며,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되어 생활의 기초단위인 마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지역발전위원회,2017). 사회 현상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원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회적 자본 확충’이며,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노병찬, 2016).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의 낙후되고 불편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청년층들의 도시 이주와 노인층의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 개발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하여 시작한 대표적인 농촌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을 감안한 기능별 세부항목들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두가지의 큰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 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부족으로 사전검토와 사후 평가 그리고 그 결과의 피드백을 거치는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미약한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사업 주민의 삶의 질 영향과 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촌개발사업의 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활성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농촌개발사업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이런 결과로 사업과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농촌개발사업의 개별단위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영향을 알아본다는데서 의의가 있고, 사회적 자본을 고려해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는데서 또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타 연구와도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정책방향에서 지역 맞춤형, 주민 체감형 창의사업의 추진과 사업지역의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기본방향의 흐름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범위는 농촌개발사업으로 2010년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농촌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개별 단위사업의 조사를 위해 유형별 사업 중 사업지원규모, 완료된 사업장 개수 등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 범위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울릉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無)를 제외한 22개 각 시·군의 한 개소의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된 2010년 이후에 시작되어 3~5년의 사업기간을 거쳐 2015~2017년 준공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간적 범위를 한다. 셋째, 내용적 범위는 농촌개발사업, 삶의 질,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삶의 질 영향요인과 사회적 자본 변수를 선정하여 연구설계를 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사업지역의 운영(추진)위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병행하였으며, 요인별 분석을 통해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농촌개발사업의 개념, 전개, 특징, 사업내용과 추진체계, 삶의 질에 대한 개념과 영향요인, 사회적 자본에 대해 개념과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선행연구 고찰을 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분석지표 선정을 위해 이론적 고찰에서 선정된 삶의 질 영향요인과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기능별 세부요인들을 포함한 삶의 질 영향요인들을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전문가 조사 및 패널 조사를 통한 삶의 질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요인들을 도출하여 연구모형을 작성하였다.

2개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과 설문문항에 대해 일부 조정을 하였고, 20개 지역에 대해 추진(운영)위원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통계 프로그램 SPSS 22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별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항목별 일관성을 분석하여 변수들을 검증하였다. 권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삶의 질 영향요인과 사회적 자본 요인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성별, 시군별, 주민역할, 학력에 따라 t-test를 소득, 거주기간에 대해 ANOVA 분석을 통해 특성별로 분석하였다. 삶의 질 영향요인과 사회적 자본 요인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삶의 질 영향요인과 사회적 자본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지표 선정은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4개 분야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이고, 11개 항목 문화·복지, 도로·교통, 안전재해대비, 기초인프라, 소득기반, 소득원개발, 주거주변개선, 경관생태, 교육·훈련, 지역활성화, 사업지원 등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자본 요인으로는 3개 분야 신뢰, 참여, 네트워크 등이고, 9개 항목 이웃주민, 마을지도자, 정부공직자, 권역회의, 권역프로그램, 지역행사, 이웃주민교류, 마을 간 교류, 행정기관 교류 등으로 분석지표를 선정하여 연구설계를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1은 전체 분산의 27.131%, 요인2는 전체 분산의 24.244%, 요인3은 전체 분산의 16.632%, 요인4는 전체 분산의 16.327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4개의 요인은 전체 분산의 84.334%를 설명해 준다. 0.4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첫 번째 요인은 기초생활기반, 두 번째 요인은 지역역량강화, 세 번째 요인은 지역경관개선, 네 번째 요인은 지역소득증대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분야별 항목은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삶의 질 영향요인의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문항은 각각 문항의 수가 4개, 2개, 2개, 3개 이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911, 0.848, 0.835, 0.902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자본 요인의 신뢰, 참여, 네트워크(교류) 문항은 각각 문항의 수가 3개, 3개, 3개 이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854, 0.822, 0.888로 신뢰와 참여, 네트워크(교류)는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삶의 질 영향요인에서는 평균수준이 기초생활기반(3.29) 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역량강화(3.13), 지역경관개선(2.98), 지역소득증대(2.8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기반, 지역역량강화는 상대적은 높은 반면, 지역경관개선과 지역소득증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사회적 자본 요인에서는 평균수준이 신뢰(3.40) 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네트워크(3.35), 참여(3.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상대적으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요인들은 정리하면, ‘주민역할’에 따라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신뢰’, ‘참여’ 부분이고, ‘소득’에 따라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신뢰’, ‘참여’, ‘네트워크’ 등이고, ‘거주기간’에 따라 ‘참여’ 부분이다. 상관관계분석에서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기초생활기반, 지역역량강화, 네트워크, 지역소득증대, 신뢰, 지역경관개선, 참여 순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계적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 요인은 삶의 질 영향요인이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모두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삶의 질 영향요인에서는 기초생활기반, 지역역량강화, 지역소득증대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삶의 질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자본 요인에서는 ‘네트워크’, ‘신뢰’, ‘참여’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삶의 질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경로분석 결과, 통상적으로 밝히는 모형적합도(RMR 0.05미만, GFI, NFI, IFI, CFI 0.9이상 ; 이상적모델)지수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탐색적 접근을 통해 경로분석을 해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 중 기초생활기반이 직접효과에서 가장 큰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네트워크를 통한 간접효과의 합인 총효과에서도 가장 높은 영향관계를 보였다. 지역소득증대의 총효과와 네트워크의 총효과에서 삶의 질 만족도에 유의하게 도출이 되었고, 어느 정도 미비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역량강화가 삶의 질 만족도와의 직접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뢰, 참여, 네트워크와의 직접효과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고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로계수를 도출함으로써, 지역역량강화가 사회적 자본에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삶의 질 만족도의 직접적인 효과보다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통해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쉼터, 건강관리실처럼 문화복지시설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생활 지원, 마을안길의 선형 개선 및 확장, 마을 간 도로 개선을 통한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한 도로교통을 개선하고, 위험지역이나 방범에 취약한 안전 및 재해시설에 대한 대비와 상·하수도, 배수로 등의 기초인프라 시설 등의 물질적인 기초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추진(운영)위원회, 주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권역의 문제점, 해결방안, 추진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함으로써, 주민, 지도자, 공직자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즉,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기능들을 축적할 수 있는 지역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고, 정부가 원하는 단계적 농촌마을 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개발과 인식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지역소득증대을 통한 지역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증대의 일정부분을 공동기금 조성을 통해 권역 주민들에게 문화행사와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감도 높일 수 있는 선순환의 흐름도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