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사이트 허위매물등록 정보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부동산정보사이트의 허위매물 실태와 토지·건축물대장을 이용한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부동산정보사이트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의뢰받은 매물을 등록하는 곳으로 일반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거래를 위하여 매우 유용한 사이트이지만 허위매물 노출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매물중복과, 동일한 부동산 매물에 대해 다르게 등록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고 실제매물보다 과다한 매물이 노출되는 문제들이다. 많은 매물노출 자체를 광고로 사용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정보사이트로 인하여 허위매물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양산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허위매물에 대한 기존 해결방식인 신고제도는 사후처방으로서 실효성이 적어, 사전에 허위매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중복매물을 스크린 하는 방식으로 매물을 등록하는 것을 제안했다. 중복매물을 여과하는 시스템 사용은 중복매물이 감소하고 서류를 확인하여 매물을 작성하므로 오기재 및 미기재 사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는데 많은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경쟁사에게 매물을 빼앗긴다는 답변이 취합되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또 부동산 자체를 광고했던 홍보효과가 줄어들고 직접거래가 성행하게 되어 정보유출이나 중개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등이 지적되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무분별한 경쟁을 심화시키는 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중개의뢰인에게 직접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전속중개계약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인터뷰를 통해 취합되었다. 조사를 통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개선방안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매물등록 시 중복매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전 여과시스템의 사용은 부동산중개업소에게 다소의 업무상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유익이 앞서며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으로서 중복매물 여과시스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여 사용할 경우 허위매물의 감소를 도모하며 부동산중개업의 신뢰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허위매물, 허위매물여과시스템, 중복매물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