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制度에 관한 公法的 檢討

지적제도의 공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했다.

地籍은 一筆地를 중심으로 그에 관한 전반 사항을 조사:측량하고 이를 등록:관리하는 일련의 情報體系를 의미하며, 이는 土地公法의 一領域인 地籍法을 통해 具體化된다. 그동안 지적제도에 관한 法學硏究는 주로 私法的 法律關係에 기초한 토지경계문제 또는 地籍과 登記 양자간의 문제 등에 중점을 되온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學問的 基調는 현행 지적제도의 본질과 역할수행에 관계된 주요 법적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力不足인 측면이 적지 않다. 現 지적제도는 籍測量業務의 管轄, 三次元 立體地籍의 구현, 그리고 地籍不符合 문제해결을 위한 地籍再調査의 추진 등 제도운영상의 法的 懸案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求하고자 하는 學問的 基調는 주로 私法 分野에서 부분적으로 행해져왔기에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법적 기준 또는 그 대안제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적제도의 본질을 公法學 시각에서 再檢討하고, 지적제도가 直面한 주요 懸案에 대한 公法的 判斷 및 法理解釋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法的 基準을 定立하고, 그 결과로서 도출되는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第2章에서는 지적의 개념과 지적제도의 본질, 지적제도의 법적 근거, 외국의 지적제도에 대한 理論의 場을 마련하였다.

지적 또는 지적제도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와 地籍事務의 법적 성격 및 그 특성 등에 관하여 다루고, 지적법의 憲法的 根據 내지 土地公法的 根據와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胎動 및 그 沿革上의 주요내용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외국의 立法例로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대만 등의 지적제도를 살펴보았다. 第3章에서는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최근 동향 또는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는 개별 사안으로서, 지적측량업무의 관할 문제와 관련한 違憲性 논란에 관한 事實關係 및 爭點事項을 짚어보았고, 토지의 입체적 등록:이용과 관련한 토지 상하공간 활용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立法動向 등을 언급하고 지적제도의 입체화 수준을 조명하였다. 아울러 地籍再調査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의 개념 및 그 필요성, 지적재조사의 입법추진 및 그 경과내용을 소개한 후, 지금까지 立法論의 限界와 先決課題 등을 검토하였다. 第4章에서는 지적제도의 현안별 공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먼저 지적측량 업무수행의 부분적 제한에 관하여는, ‘段階理論’ 및 ‘過剩禁止의 原則’과 ‘恣意禁止의 原則’ 및 ‘比例의 原則’ 등에 입각한 법적 판단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토지의 입체적 등록:이용 논의에 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學說:判例를 전제로 하여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에 관한 현행법 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체지적의 구현방안 및 향후 입법방향을 거론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행정구제 논의에 관하여는, 行政救濟法上 事後救濟手段으로서의 行政上 損害塡補와 行政爭訟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행 지적불부합 문제에 대한 구제수단을 검토하고, 향후 지적재조사 추진시 발생하게 될 경계:면적 변동에 따른 문제에 대한 행정구제 방안과 그 입법방향을 모색하였다. 第5章에서는 현행 지적의 법:제도적 改善策 및 發展方向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지적이 향후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立法政策的 노력을 促求하였다. 현행 지적제도의 운영에 있어 부분적으로 지적측량업무 관할을 差等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현행 법률의 규정 그대로 存置시키는 상황에서 全面的인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여 전국에 걸친 입체지적 또는 수치지적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合理的인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法的 基準과 方法論을 참작하여 이를 立法政策的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The cadastral system has essentially fulfilled its function as the backbone of the national land administration.

It takes concrete shape under the Cadastral Act which has an objective of efficient land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the right of ownership in land. Judging from the eternal fitness of the Act, the korean cadastral system has had many pending questions. The answers must be found in the field of public law science. Until now, most legal studies on the cadastral system have been carried out based on juridical relations in a private law. This academic keynote is incapable to get hold of the substance of cadastre and to settle the legal problems studded the system.

At a transitional period for renovating the old system, problems such as the extent of jurisdiction of the cadastral surveying affairs, the embodiment of 3D cadastre and the re-surveying of all parcel of country cannot be worked out by private law logic any more. Firstly, concerning the problem of jurisdiction of the cadastral surveying affairs, someone requested a judicial decision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ether the provision §41-3 of Cadastral Act is unconstitutional or not. Namely, he argued that it violates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right to equality of individuals. The future shape of the korean cadastral system may be largely revolutionized according to Court's decision.

Therefore, we must constitutionally examine the primary issue of law and judge closely the legal principles of it. Secondly, as three-dimensional land use is widespread to overcome limits of a narrow territory, the existing cadastral system cannot be unwarrantable in its systematic position. Nowadays, many scholars argue that underground partition of lots system in Cadastral Act must be introduced and also it becomes the general situation of the world.

Therefore, in realizing 3D cadastre, it must be legally reviewed on how related provisions of cadastral law, as it stands will be amende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respective statute which prescribe about surface of land, air space or underground space with cadastral law will be erected and how public law and private law will be harmonized in various claims and obligations. Thirdly, in the domain of cadastre, there has been a lively discussion on the problem of cadastral non-coincidence and re-surveying as the solution.

Unfortunately, many studies have failed to suggest the counter-plan because they tended to depend on the approach in relation to private law based on solution of land boundary disput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could not face a matter squarely and as a result the legislative propulsion for resolving cadastral non-coincidence meantime is in a stalemat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trace wher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cadastral non-coincidence lies and to consider how we remedy victims of the problem.

In consequence, this study intends to legally re-conceptualize the substance of the cadastral system and to judge the main pending questions of the cadastral system in relation to public law. Then we will suggest the legal criteria to improving the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