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茶山의 土地經濟 思想에 관한 硏究

정다산의 여전제·정전제를 중심으로 토지경제 사상을 연구했다.

정다산의 토지경제 사상은 그의 이론으로 면밀하게 시도되었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무엇보다도 그의 경제적인 생각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그는 사회 문제 특히, 실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토지경제 사상에 가장 흥미를 느꼈다. 그의 토지경제 사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전제와 정전제이다. 이러한 제도는 이 논문-정다산의 토지경제 사상에 관한 연구-의 토지 이론으로 여겨진다. 정전제는 조선왕조의 토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오직 농사를 짓는 농부만이 토지를 소유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토지소유자는 농부이지, 지주가 아니다. 여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일여는 30가구로 형성되고, 둘째로는 일여의 경작은 공동경작으로 하며, 셋째로 일의 양에 따라서 곡물생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정전제는 그의 나이 52세 때 그의 생각을 결론적으로 고안한 것으로서 토지를 정자의 모양으로 만들고 중심토지는 공전에 속하고, 공전은 공동으로 경작하고 공전의 농작물은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토지 정책을 통하여 세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적당한 세제의 수단으로써 토지 관리를 생각했고 제제가 확립된다면 농업 생산성도 증대되리라 생각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정전으로 땅을 획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전 국가적인 범주에서 토지를 관리하려고 하였다.

그는 소작제 때문에 농부들이 궁핍한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 농업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결국 세제가 확립된다면 국가는 부강할 것이고 백성들의 생활은 향상될 것이다. 원래 의도는 전 토지의 효과적인 관리이지, 백성들의 생계 자체의 안정이 목적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생계의 향상은 토지 관리를 국가 관리로 특징짓는 정전론은 현대적이라기 보다는 봉건적이다. 이 제도의 결과로서의 현대화는 다른 문제이고 다산의 정전론은 국가 재정의 넉넉하고 강력한 국가가 목적이었다. 이러한 제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제도였고, 이러한 그의 의견은 당시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토지 사회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파격적인 토지 경제 제도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현재의 토지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1장 緖 論 7 제1절 硏究의 目的 7 제2절 硏究의 方法과 範圍 8 제2장 朝鮮朝 토지제도의 性格 10 제3장 茶山 토지사상의 시대적 배경 18 제1절 토지사상의 意義 18 제2절 丁茶山 以前의 토지경제 사상 21 1. 古代의 井田法 21 2. 17세기 後半의 磻溪의 均田論 23 3. 18세기 前期 李瀷의 限田論 25 4. 18세기 後半의 燕巖의 限田論 27 제3절 丁茶山의 토지관 29 제4장 丁茶山 토지경제 사상의 흐름 34 제1절 農 策 34 제2절 應旨論農政疎 35 제3절 田論(1779)에서의 閭田論 37 1. 閭田論의 문제 제기와 목적 37 2. 閭田制 개혁의 원칙·내용·생산분배 41 3. 閭田論의 勞動力 移動과 士의 문제 43 4. 閭田論의 田稅와 兵農一致 45 5. 閭田論의 문제점 47 제4절 經世遺表(1817년)에서의 井田論 48 1. 井田論의 提起와 目的 48 2. 井田論의 토지개혁론 52 3. 井田論의 문제점 57 제5장 茶山의 토지경제 사상과 現在 토지공개념과의 相異點 59 제1절 茶山의 토지경제 사상 59 제2절 現在 토지공개념 66 1. 토지 所有權의 淵源 66 2. 토지공개념 69 제6장 丁茶山 토지경제 사상의 現代的 이해 79 참고문헌 86 국문초록 90 Abstract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