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ystem of the Environmental Sanitation Purification District at the school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운영과 사업자 재산권 제한 문제를 연구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는 1967년 학교보건법에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그 결과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제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으나 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도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에 의한 사업자의 기본권제한은 기본권제한 이론을 준수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가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사업자의 기본권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학교보건법의 일부 조항형태를 이루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체계로 개편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와 그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기준을 좀더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설립예정지 주변 교육환경 보호제도 및 교육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이 기본권제한 이론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분류할 필요가 있고, 자기 책임 없이 침해받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에 법률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개관 5 제1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개념 5 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의의 5 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연혁 6 1. 제도의 도입과정 6 2. 제도의 변천과정 8 제2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내용 12 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13 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 15 1. 절대적 금지시설 15 2. 상대적 금지시설 15 3. 유치원과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가 해제된 시설 16 Ⅲ.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16 Ⅳ.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17 제3절 외국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18 Ⅰ. 일본 19 1. 개관 19 2. 주요내용 19 3. 시사점 22 Ⅱ. 독일 23 1. 개관 23 2. 주요내용 23 3. 시사점 24 Ⅲ. 미국 25 1. 개관 25 2. 주요내용 25 3. 시사점 26 Ⅳ. 소결 27 제3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도입근거와 기본권제한 28 제1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도입근거 28 Ⅰ. 교육환경의 개념과 특성 29 Ⅱ. 헌법상 근거 30 Ⅲ.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의무 32 제2절 사업자의 기본권제한 34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34 Ⅱ.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 36 1. 법률유보 36 가. 법률유보의 의의 36 나. 법률유보의 유형 37 다. 법률유보의 기능 38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 39 가. 기본권제한의 대상 40 나. 기본권제한의 목적 40 다. 기본권제한의 형식 42 라. 기본권제한의 방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