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송전선로 주변 관광객의 인식과 송전시설 입지에 따른 공공갈등·보상 문제를 살펴봤다.
초록
우리나라는 그동안 짧은 기간 안에 도시화와 산업화를 급격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편입 용지에 대한 수요가 폭증함으로서 토지 가용성으로 인해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댐․전기․전화․가스․도로․철도․학교․상하수도 등 다양한 용도의 산업기반 시설 건설에 공공용지는 물론 개인 사유지가 많이 수용되었다. 특히 송전철탑과 고압 송전선로 등 송․변전시설은 폐기물처리장․방폐장․공항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공익시설이자 동시에 대표적인 님비시설에 해당한다. 최근의 경제개발에 따른 대규모 전력수송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은 더욱 많은 공급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송전선로 용지 수용에 따른 곳곳에 공공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대인의 건강 우선주의에 입각한 초고압 전류로 인한 질병 유발 등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송전철탑과 고압전선 건설이 더욱 난항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선로가 통과하는 영향권 범위에 속하는 토지들의 지가하락, 지역발전 저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문제시 되고 , 건강과 재산권 보장, 자연환경 파괴와 지역발전 저해 등으로 그 갈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공공사업에 있어 그 갈등을 최소화 하고 그 관련된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하여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그 문제를 제구성하여 상관관계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전국의 송전선로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강원도 지역 일부 관광지를 대상으로 그 관광지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관광지의 송전선로를 인식하는 태도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송전선로로 인한 경과지 지역주민의 갈등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유형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었으나, 그 지역을 일시적인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광지 주변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 갈등이론에 근거하여 송전설비 건설에서 문제제기 된 주요한 특성을 고찰해보고, 공공시설로써의 송전선로가 관광지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어떠한 인식의 대상이 되는지, 그 인식으로 인한 관광객의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고 갈등유발 요인인 피해유형에 대해 갈등원인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 함으로써 송전시설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과 그에 따른 문제, 그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본 송전 시설물은 관광객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물을 인식 후에는 관광지에 대한 만족감은 전반적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공공사업의 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공공사업 갈등의 의의 1) 공공갈등의 개념 2) 갈등의 원인과 유형 3) 갈등관리의 방법 2.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갈등 1) 송전선로 건설의 의의와 필요성 2) 송전선로관련 분야별 갈등 요소 3)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토지보상 및 권리설정 3. 송주법 보상제도 1) 송주법 개요 및 시행배경 2) 송주법의 보상과 지원제도 4. 선행연구 고찰 1) 국내의 보상에 대한 연구 2) 공공사업의 갈등연구 Ⅲ. 송전선로 경과에 따른 갈등영향 분석 1. 분석의 틀 1) 분석목적과 대상 2)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2. 송전선로 건설실태와 피해유형 분석 1) 시기별 건설 현황 2)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민원 현황 3)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유형 3. 송전선 및 시설물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 분석 1)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2) 송전선 시설물이 관광객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3) 전압 크기에 따른 인식 변화 4. 분석결과와 개선과제 1) 일반사항 2) 분석결과의 요약 3) 개선과제 Ⅳ. 결 론 1. 요 약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설문지
발행 정보
2017.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