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정상화대책 검토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검토했다.

지난 4월 1일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금 감면, 서민주택 구입자금 지원, 보금자리 물량 축소 등 세부 대책만 46개에 달하는 역대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이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여서 매매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일반상품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가격결정이 비합리적ㆍ비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실물 경제에 후행하는 특성이 있고, 인구수 및 가구 수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동향과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동향 대해 검토한 다음,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추진경과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