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 법리의 고찰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 법리와 등기·권리관계를 고찰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는, 1필의 토지를 특정부분으로 구분하여 이를 단독소유자처럼 사용ㆍ수익ㆍ처분하려는 당사자(공유자)들의 의사와 그 지분 등기를 신뢰하고 공유지분을 매수한 제3자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는, 그 본질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상호명의신탁설’로 접근한다고 하여도, 이 이론에 대한 ‘공유설’의 비판을 수용하여 수정ㆍ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두 이론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분소유적 공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데, 이러한 구분소유의 약정 이외에도, 토지의 일부분을 특정 매수한 사람 사이에 분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공유로서의 지분이전등기를 한다는 합의, 즉 상호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의 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실행(즉, 경락)된 경우에는, 그 지분의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에 있는 지분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구분소유에 대한 약정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순수한 공유 관계로 전환된다.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내지 절차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문요약 Ⅰ. 서언 Ⅱ.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 성질 Ⅲ. 구분소유적 공유의 성립과 처분 및 소멸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