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관리의 법률적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부동산자산관리 관련 법률의 체계 정립과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연구했다.

부동산자산관리의 법률적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김 성 훈 창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부 동 산 경 영 학 과 본 연구는 부동산자산관리와 관련한 법률들의 체계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 구들이 주로 부동산재산관리(PM, Property Management)에 집중된 반면, 본 연구는 시 설관리(FM, Facility Management), 자산관리(AM, Asset Management)까지 포괄하는 종 합적인 법률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자산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자들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복잡 성을 줄이고자 한다. 부동산자산관리법의 학문적 체계 정립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부동산관리가 복잡화 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아직 소규 모 영세 업체들이 각각의 업무 분야에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자산관리 서비스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자산관리의 필요성과 목적, 개념, 체계 등을 고찰하고, 부동산자산 관리와 관련된 법률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FM, PM, AM의 각 분야별 부동산자산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법률들을 망라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한 후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동산자산 관리에 관심 있는 실무자들과 투자자들이 관련 법률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부동산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자산관리의 국내사례와 해외사례를 추가하여 다양한 관 점에서 부동산자산관리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자산관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서론, 부동산자산관리와 법의 관련성, 부동산자산관리제도의 연혁, 부동산자산관리법의 법률적 체계,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제4장의 부동산자산 관리의 법률적 체계에서는, 부동산자산관리와 관련한 법률적 체계의 정립을 위해 구체 적인 법률 조항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 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부동산자산관리 분야의 법률적 체계 정립에 기여하고, 실무자들이 법률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자 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주제어 : 부동산자산관리, 시설관리, 재산관리, 자산관리, 부동산자산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