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재개발에 따른 원거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 과천주공아파트 재건축 사례를 중심으로

과천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원거주민의 재정착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과천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내 원거주자와 세입자의 요구도에 부응한 재정착률을 높이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조사 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연구결과 과천주공아파트 단지 재건축에 따른 원거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해 36.9%만이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입주시 1~2억원의 과다 추가 부담으로 전체 50% 이상이 추가부담에 따른 비용마련이 어려워 재입주를 포기하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지적해온 내용들과 유사성을 나타내준 것으로 오랜 관행처럼 수행되어 온 과천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원거주민과 세입자의 재입주률이 35%내외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 과천주공아파트의 재건축도 예외가 아님을 입증해 주었다. 이는 원거주민과 세입자의 실질적인 재정착을 위한 재개발이라기보다는 지가 상승과 획일적인 개발로 수익성만 노리는 건설업체와의 단합에 의한 개발이 변하지 않는 한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가 이해 할 수 있는 현장 밀착적인 개발개념과 계획추진이 요구되며 아울러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는 공공과 조합 그리고 주민들로 이루어진 협력체계가 형성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