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필지정형화에 관한연구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적 필지 정형화를 연구한다.

국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영토·영해·영공을 말하며, 국민의 생활공간과 삶의 터전으로 국가 구성의 기본 요소이다. 국토(필지)를 정형화한다는 것은 경제적 개념으로는 국민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토의 소유권의 최소 등록단위가 필지(筆地)이다. 이 필지가 대부분 지형의 형상과 토지의 경작에 따른 수리에 유리하도록 형상이 이루어져 현대의 다양한 산업활동과 교통 등 위치기반의 서비스와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국토 구성요소인 필지형상을 정형화하여 국가자원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정형의 개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비균질한 토지필지의 형상에 대한 정형화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과 정책구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필지의 정형화과정 Ⅲ. 국토(필지)정형화 기술적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