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실체적 정의와 기판력 :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을 중심으로 = Substantial Justice and Vested Power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 Emphasis on Registration Demand for Recovery of Authentic Name

부동산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과 기판력의 관계를 연구했다.

부동산등기의 실체적 정의를 위한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과 기판력과의 관계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3절 연구의 방법 4 제2장 부실등기 일반 5 제1절 부실등기의 개념 및 유형 5 Ⅰ. 부실등기의 개념 5 Ⅱ. 부실등기의 유형 5 1. 실체적 유효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6 2. 형식적 유효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7 3. 부실등기의 발생원인 7 (1) 등기신청의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 8 (2) 등기원인증서의 사서증서성 9 (3)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 10 제2절 현행법상 부동산등기 합치제도 12 Ⅰ. 개요 12 Ⅱ.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일치방안 12 1. 말소등기 13 (1) 의의 13 (2) 요건 13 1) 기존등기의 ‘부적법‘ 13 2)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것 14 3)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을 것(부동산등기법 제171조) 14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14 (1)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14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15 (3)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말소등기소송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경우 16 (4)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16 Ⅲ.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일치방안 17 1. 의의 17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의무 17 Ⅳ.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치방안 19 1. 명의신탁의 의의 및 법률관계 19 (1) 명의신탁약정의 의의 19 (2)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19 (3)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