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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소정 규제구역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중매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成否) - 대법원 1992.10.12 선고, 92도 1070 판결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이중매도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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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Vol.3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