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부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연구 : 울산기지 및 서산기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quisition & Compensation of Petroleum Stockpiling Construction Site : Focusing on the Ulsan and Seosan

석유비축기지 건설용지 취득과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을 연구했다.

정부의 석유비축 계획에 따라 1980년대 초 울산비축기지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3차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비축기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공유지도 일부 포함되지만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손실보상 수행과정에서 법규의 불명확성 및 보상절차상의 문제, 현실적인 보상금액의 차이 등으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보상협의시 사업시행자와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과 사업시행자간에 이같은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보상제도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를 중심으로한 문헌연구와 석유비축기지의 손실보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는데 문헌연구는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이론과 토지보상 법제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였고 이를 위하여 국내법제와 비교하여 외국의 보상법제를 검토하였다. 실증연구는 보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제기나 소송, 그리고 협의취득 및 수용재결 실태를 분석하여 최근까지 시행된 보상제도 및 내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상의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토지 소유자측의 감정평가사 선정시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 총수로 한정하는 방안마련, 또한 보상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들로 한정하여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측에 대한 보상금 저평가 의혹과 보상금 인상요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수 있으리라 판단되므로 보상법상의 선정기준을 개선하여야 할것이다. 둘째, 사업시행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시 감정평가 및 과세기준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용도변경으로 인한 감정평가시에 당해의 공시지가에 맞게 평가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재산세 등 인상요인을 볼때 이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른것이므로 용도변경 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셋째, 지하비축기지 및 도로, 철도 등 터널공사시 지하를 이용하여 공사를 추진하므로 지상으로부터 한계심도가 일정깊이 이상일 경우에는 지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 협의거부시 사유지 침범을 합법적인 공권력행사로 간주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법 및 토지보상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보상내용의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보상전문 기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과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지구의 기본조사에서부터 수용재결 및 민원처리까지 제반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므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책임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상업무 위탁시에는 관련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신용도, 경험도 등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이고, 또한 보상전문기관의 육성과 업무담당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하고 위탁수수료를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영농보상이나 이주보상, 분묘이장비 등 생활권보상에 대해서는 각 사업시행자별로 보상금 산정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추진과정에 있어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절감과 민원을 해소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수 있을것이라 본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3 제2장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 고찰 = 5 제1절 손실보상의 근거 = 5 1. 이론적 근거 = 5 2. 실정법적 근거 = 6 3. 보상제도의 법률적 변천과정 = 10 4.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법적성질 = 14 5. 공익사업의 의의와 범위 = 14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 17 1. 서설 = 17 2. 손실보상의 요건 = 17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 = 20 1. 학설 = 20 2. 현행법상의 보상기준 = 21 제4절 손실보상의 원칙 = 22 1. 헌법상 완전보상의 원칙 = 22 2. 토지보상법상의 완전보상의 원칙 = 23 제5절 취득방법 및 절차 = 29 1. 협의취득 방법 및 절차 = 29 2. 협의불응시의 취득방법 = 34 제6절 외국의 손실보상 제도 = 46 1. 독일 = 46 2. 영국 = 47 3. 일본 = 49 4. 각국의 보상제도 비교 = 51 제3장 석유비축기지 부지의 취득 및 보상 = 53 제1절 석유비축기지 취득현황 = 53 1. 울산기지 = 53 2. 서산기지 = 55 제2절 비축기지 보상(민원발생 및 소송현황 분석) = 58 1. 보상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 58 2. 주요민원 사례 및 처리분석 = 59 제4장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8 제1절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8 1. 토지 소유자측의 감정평가사 선정기준 개선 = 68 2.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감정평가 및 과세기준 개선 = 70 3. 사유지 침범에 따른 합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