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사전등기의 입법 방안을 제안했다.
초록
· 연구 주제: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계약 단계에 임차권을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시하는 ‘임차권 사전등기’의 정당성·한계와 입법설계 제시. · 연구 배경: 특별법 시행 후에도 피해가 누적(2025.11 34,481건)되고 경·공매 회수가 제한되는 등 사후구제 중심 체계의 한계가 크며, 현행 대항력·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단계 위험 가시화가 약하고 공시가 분절돼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어렵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기존의 유형·사후구제 중심 논의에서 나아가, 등기제도 차원의 ‘사전예방 공시’와 거래안전·후순위 보호를 함께 고려한 통합 설계를 제안한다. · 연구방법: 전세사기 구조(적층·과다담보·명의대여 등)와 관련 법제(주임법·민법·등기법·신고제)를 체계 해석해 실체–절차–데이터 결합모델을 설계한다. · 연구결과: 주임법에 임대인 협력의무와 임차인 단독신청권을 두고, 등기법으로 통지·이의·정정/말소 절차를 수용하며, 임대차신고 데이터를 진정성 검증·자동입력으로 연계하는 모델이 가장 안정적이다. 효력은 ‘즉시 공시(위험신호)’ + ‘대항요건 완성 시 제한적 순위보전’의 2층 구조가 적합하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계약 단계 정보비대칭을 줄여 사기 기회구조를 축소하고, 보증·대출 심사 및 시장 조기경보를 강화하되, 공시항목 최소화·비용완화·허위신청 통제·통지·이의절차로 부작용을 관리하는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발행 정보
2026.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