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소유권 제한의 법적 한계를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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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法律에 의한 制限의 原則 Ⅲ. 公共必要라는 目的上의 原則 Ⅵ. 過剩禁止의 原則 1. 槪念과 性格 2. 歷 史 (1) 獨逸에서의 發展 (2) 英美法系의 合理性 統制 3. 內 容 (1) 適剩禁止의 原則과 그 派生原則 (2) 適合性의 原則 (3) 必要性(最小侵害)의 原則 (4) 相當性의 原則(狹義의 比例의 原則) Ⅴ. 本質的 內容侵害 禁止의 原則 1. 沿 革 2. 適用範圍 3.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 Ⅵ. 補償의 原則 1. 意 義 2. 區別의 基準 (1) 獨逸의 學說ㆍ判例 (2) 日本의 學說ㆍ判例 (3) 美國의 學說ㆍ判例 (4) 우리나라의 學說 · 判例 (5) 批判과 私見 3. 補償規定 없는 法律에 의한 財産權侵害와 損失補償
발행 정보
2004.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비교법학』 Vol.4No.-[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