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의 북한토지의 사유화과정과 입법론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Privatization Process and Legislation of The North Korea Land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통일 이후 북한 토지의 사유화 과정과 관련 입법 방안을 연구했다.

현재 북한은 천안함 사태, 권력승계문제 등으로 대외적으로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남한의 이명박 정부 역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남북 양자가 끝없는 대결구도 형식을 이루어 감에 따라 통일이 더욱 요원해지는 느낌을 들게 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배제되는 듯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비치는 등 남북통일은 마냥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모두는 어떠한 형식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에 사전적․적극적인 대비를 해야만 한다. 우리는 앞에서 각국의 사유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방법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고, 북한토지에 관해서도 통일의 방식이나 몰수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반환요구 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북한지역의 토지를 사유화하는 과정에서의 처리방안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과정에서 북한토지의 현황 및 남북한 토지를 비교해 보았다. 남․북한간의 통일은 역사적 대의이자 모든 국민의 하나 된 소망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한 주민(원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의 원상회복 문제, 북한주민의 토지소유권 내지 토지이용권의 보장문제 등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현안일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결국 사회적 안정을 통하여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7천5백만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지역의 토지처리방안에 관해서는 각각의 제도가 갖는 장단점 등을 근거로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현행 법체제를 존중하고, 통일비용의 엄청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분명한 재원마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등 한국적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법이 요청된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통일, 재산권, 토지 등의 문제를 비추어 보면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최소한의 보상’만을 전제로 한 전면적 보상설이 남북한 양자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타당하다. 또한, 북한주민의 개시소득공여 등을 고려할 경우 북한 토지 중 토지소유권이 국유이거나 집단소유이면서 원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주거지 내지 협동농장의 집단소유토지의 무상분배를 통하여 최소한의 북한주민의 개시소득공여를 만족시키면서 북한지역의 경제재건에 이바지하는 방안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혼합형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통일을 대비한 전 방위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이며 그러한 인식하에 통일헌법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법안 등을 준비하고 미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준비를 바탕으로 사회․경제․문화 등에 관한 통합적인 논의 역시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4 제4절 연구의 구성과 흐름 10 제2장 토지문제 인식과 토지사상의 변화 12 제1절 토지의 본질과 그 인식변화 12 1. 고대 및 중세봉건사회의 토지사상 13 2. 근대 자본주의 토지사상 14 3. 근대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토지사상의 등장 15 제2절 토지사상의 변혁보완 18 1. 사회주의 토지사상의 붕괴수정 18 2. 자본주의 토지사상에 대한 수정보완 22 3. 각 토지사상의 변혁보완에 대한 유형별 검토 26 제3장 사회주의국가의 사유화과정의 유형과 특징 28 제1절 기존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토지제도의 특징 28 1. 무상몰수와 국공유화조치 28 2. 국공유화조치하에서 사회주의 토지소유형태 29 3. 예외적인 토지소유형태 30 제2절 토지사유화과정에 관한 유형별 구분 32 1. 토지사유화유형의 구분 32 2. 각 국가별 토지사유화과정 33 3. 각 국가별 토지사유화 유형의 평가와 함의 48 제4장 북한토지 사유화과정의 주요 선결문제 53 제1절 북한의 토지체계의 변천과정과 특수성 53 1. 북한 토지제도의 변천과정 53 2. 북한 토지제도의 특수성 58 제2절 통일방식에 따른 북한토지의 처리 문제 62 1. 북한의 지위에 관한 현 시각 62 2. 통일방식에 따른 북한토지처리방안 64 제3절 몰수토지 등에 관한 원소유자 처리문제 69 1. 도입배경 69 2. 처리방안 69 3. 전면적 보상설의 채택과 보상기준의 문제 73 제5장 북한토지의 사유화과정과 그 입헌입법론 76 제1절 북한토지의 사유화처리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