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M 기반의 지적 데이터모델 개발 : 몽골 지적시스템을 중심으로

몽골 지적시스템에 적용할 LADM 기반 지적 데이터모델을 개발했다.

1992년 몽골에서는 국민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신헌법의 공포 및 2002년에는 토지사유화법 및 토지법의 제정·개정으로 인해 지적 분야가 활성화되었다. 한편, 세계적으로 전형적인 필지중심의 지적제도에서 권리, 제한, 책임 중심의 토지객체 기반의 지적제도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며, 몽골에서도 이러한 추세와 맞추어 발전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미래 지적제도의 실현을 위한 툴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ISO, 19152 LADM’ 토지행정도메인모델 국제표준이 등장되었다. LADM 국제표준이 제정된 이후에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LADM의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몽골에서도 LADM 채택을 위한 적용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LADM 국제표준을 몽골지적에 도입 및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몽골과 한국의 지적제도와 LADM의 적용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LADM 기반의 몽골지적 데이터모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몽골지적에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하고 향후에 구축될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적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몽골에서 LADM 국제표준을 채택 시에 한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으며, 한국은 LADM을 ‘KSXISO19152’ 국가표준으로 채택한 국가이며 현재 지적재조사 같은 국책사업에 적용·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에 몽골에서도 지적 불부합지의 해소 목적 또는 다른 목적으로 적용·활용할 수 있다. 몽골지적에 LADM을 적용하기 위해 몽골 지적시스템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핵심적인 클래스들로 구성된 데이터모델을 기반으로 몽골지적 프로파일을 도출하였다. 몽골지적 프로파일이 LADM 패키지와 레벨에 있어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LADM 부록 ‘A’에 있는 추상적인 시험조를 실시하였으며, 몽골의 지적 프로파일은 LADM 적합성 레벨1에 해당되어 LADM 국제표준이 몽골지적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몽골지적에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설정과 세계측지계 기반의 새로운 지적시스템 개발에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프로파일에 LADM의 적용이 가능한 클래스들을 추가 모델링하여 데이터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데이터모델에 대해 XML 인코딩을 통한 데이터모델 자체의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 데이터모델의 활용성을 증대하였다. XML 기반 유효성 검증은 제안된 데이터모델의 패키지별 클래스별로 실시하였으며, 클래스간의 상속관계의 모호성과 연관성, 문서의 문법적인 오류와 구성 등을 확인하여 검증된 데이터모델을 제안하였다. 몽골에서 LADM 채택을 위해 무엇보다도 몽골 지적당국 및 유관 기관에서 LADM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실용화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던 데이터모델의 구현을 시범시스템 구축이나 프로토타입 개발 등을 통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제2절 연구 방법 및 흐름 3 1. 연구 방법 3 2. 연구 흐름 4 제2절 연구 동향 6 1. 몽골 지적제도 관련연구 6 2. LADM 적용 관련연구 8 3. 선행연구의 한계 11 제2장 지적제도의 국제동향과 LADM의 이론적 고찰 12 제1절 지적제도의 일반적 이론과 국제동향 12 1. 지적의 정의 12 2. 지적제도의 유형 14 3. 지적제도의 새로운 변화 17 제2절 LADM 국제표준 개요 26 1. LADM 도입 배경 26 2. LADM 구성 28 제3절 LADM 표준 분석 34 1. 당사자 패키지 분석 34 2. 행정 패키지 분석 37 3. 공간단위 패키지 분석 44 4. 측량 및 표현 서브패키지 분석 50 5. 외부 클래스 분석 58 제3장 몽골과 한국의 지적제도 사례 분석 61 제1절 몽골 지적제도 현황 61 1. 몽골 지적제도의 개요 62 2. 지적 법률체계 63 3. 지적 행정조직 64 4. 토지등록 65 5. 지적시스템 68 6. 지적 분야 이슈 71 제2절 한국 지적제도 현황 74 1. 한국 지적제도의 개요 74 2. 지적 법률체계 76 3. 지적 행정조직 77 4. 토지등록 77 5. 지적시스템 79 6. 지적 분야 이슈 82 제3절 한국의 LADM 적용사례 분석 83 1. 한국의 LADM 도입 배경 83 2. LADM 국가 프로파일링 85 3. LADM의 지적재조사 적용 88 4. LADM의 3차원 지적 활용 92 제4절 소결 : 시사점 95 제4장 LADM 기반의 몽골지적 데이터모델 개발과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