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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權 移轉登記 : 대법원전원합의체 1995.3.28 宣告 93다 4775 = Eintragung des Wohnungseigentum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법적 쟁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다뤘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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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判決要旨] [判決理由] [事件槪要] Ⅰ. 問題의 提起 Ⅱ. 民法 第245條의 立法過程 Ⅲ. 登記請求權의 法的性質 Ⅳ. 綜合的 檢討

발행 정보

1995.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東亞法學(Dong-A law review)』 Vol.-No.19[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