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사업의 갈등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이용해 개발사업의 입지 적절성과 난개발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국토개발이라는 측면과, 인구분산 및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시행되는 신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사하고, 그 해소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도시개발에 따르는 갈등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먼저 갈등당사자간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정부간의 갈등도 있고,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도 있다. 그리고 갈등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을 위한 갈등과 권한을 위한 갈등이 있으며, 표출여부에 따른 측면에서는 잠재적인 갈등과 현재적인 갈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는, 신도시개발이 진행되어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정책의 계획 및 결정단계에서부터 중앙정부 그리고 정당, 사업시행자, 해당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은 서로 많은 이견을 가지고 부딪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때로는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할 만큼의 내․외부적인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갈등은 신도시개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완료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더 이상 해당 지역과 그 주민만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로써 자리 잡게 되었다.

즉 개발이 최우선적인 과제였던 과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과정에 개입할 필요도 없었고 개입할 여건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주민자치의식이 높아지고 환경․주거․복지 등의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가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현재에는, 제도적으로나 사회분위기상 이를 배제한 개발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도시개발의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율과, 해당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참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고찰하고, 실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단체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주민들의 생활․거주․이주의 보장 또는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이에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하였다.

분석의 방법은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로 나눌 수가 있었으며, 사례조사의 경우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의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설문조사의 경우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 지역주민들에게 신도시개발과정에서의 참여기회, 참여방법, 의견반영, 만족도와 관련한 사항을 설문조사하여 이를 통계 분석해 봄으로써, 갈등의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갈등의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설문조사의 경우 갈등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에서 분석요인을 선정하고, 이 분석요인을 토대로 한 설문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 및 통계분석을 하였는데,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여성(주부)과 연령대가 높고 거주기간이 오래된 주민들일 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참여기회, 참여방법, 의견반영도, 만족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신도시개발의 계획에 있어서 이들이 쉽게 인지하고 만족할 수 있는 홍보방법과, 개발사업 내용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라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즉 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나, 오프라인 공간,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반상회, 부녀회, 노인회, 지역모임 등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신도시개발 주체의 ‘제3섹터화’, ‘비영리법인화’ 등으로 민간참여를 높여야 하고, 신도시개발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의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High density of population and centralization have been pending issues in Korea. One of the possible means of settlement suggested is to construct new city, so as to lessen centralization of population and to seek balanced land development.

However, development of new town inevitably raised diverse social problems regarding distribution of profit, residential, political,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from planing to enforcing and completion. Therefore, residents of new city as well as government are needed be considered as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new city construction to minimize social problems and to maximize contentment of residents. Object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significance of communication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local resident, and civic groups with diverse scope of view.

This study employed case study and survey in Pangyo new city and Wirye new city to review the problems from the conflict between administrator and residents, and to investigate the attitude of residents toward construction of new town, respectively. Content of survey consists of the questions regarding the opportunity to express opinion, the way how residents' view is collected, how much opinions was reflected, and contentment of residents. Through all the survey, communication between residents and administrator was not satisfactory to residents. The extent of contentment was lower in woman than man, housewife than other occupation, and the older than the younger.

Additionally, it was lower in the native residents who reside in the community for a long time. These results raise the possibility that the opportunity for communication and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were not enough for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government and residents. This study propose the necessity of better methods for two-way communication. It requires improvement of public relations from the provider and the consideration for the beneficiary. Establish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 may be alternative way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 through plebiscite vote or representative is need to be guaranteed.

Much of complication caused by construction of new city could be diminish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