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권리분석 제도와 전문직 도입을 제안했다.
초록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법률적 측면에서 야기되는 거래사고는 다른 측면의 사고보다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이 법률적 측면의 거래사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며 이를 위해 권리분석제도의 수립이 요청된다 하겠다. 권리분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겨과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의 활동이어야 하므로 부동산소유권 보증회사(Title Insurance Company)와 권리분석시설(Title Plat)의 설립이 필요하며, 부동산에 관한 각종 법률, 기타 권리분석 활동에 관한 각종 법률, 기타 권리분석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경험과 자격을 얻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광범위하게 판단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으로 권리분석사 제도의 시설이 시급히 요청된다.
발행 정보
1984. 江南大學 不動産學科 『不動産學報』 Vol.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