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ethods to improve land policy of Korea

한국 토지정책의 전개 과정과 개선 방향을 연구했다.

이상적인 토지정책은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되는 장기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의 환경자산을 침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토지정책을 개관한다면 광복이후 1960년대까지는 경제개발과 함께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1960년대의 토지정책은 지가를 통제하고 높은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었고, 1970년대는 국토계획의 시작과 함께 공영개발제도 도입, 1980년대는 지역간 성장분배 전략 추진, 1990년대는 국토개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지방분산, 2000년대는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간 토지정책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 장치는 사회. 정책적으로 미흡하다. 1967년「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을 시작으로 지난 40여 년간 많은 정책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시장의 불안정화와 정책의 불완전성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개선방안 이라는 연구 주제로 토지시장의 불안정은 지역적. 사회적 정책적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취합되고 토지정책이 경제정책의 보조수단이 아닌 토지시장 관리가 주된 목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용도지역․지구제에서는 유사한 지역을 통폐합하여 중첩으로 인한 규제 체감도를 완화해야 한다. 절차간소화를 위해서는 지역. 지구 등의 지정권한, 인․허가 등의 관리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지구제를 운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 용도규제 중심의 토지이용관리시스템을 계획중심으로 전환하여 우발적인 규제 수단으로서가 아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거래규제정책에서 규제와 규제완화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용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1985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전 국토의 20.5%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권력이 직접 토지거래에 개입하여 거래주체의 행위에서 소유제한을 비롯한 토지의 전반적인 부분에 규제를 가하면서도 체계적인 지정 및 해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허가기준 또한 현실에 맞지 않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이면서 명확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매년 30만 건 정도 발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농지매수자의 실제 이용목적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발급요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 되는 시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이에 신고제로 전환하고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하여 보전해야 할 농지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수익의 확보와 공평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기능보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위하여 시행되어 왔다. 부동산 가격이란 경제상황. 인구, 개발정책 등과 같은 거시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고 보면, 세율과 세목을 합리적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실거래가신고제도의 전면시행으로 실질과세의 토대가 마련된 현 시점에서 투기차단이나 경기조절용으로 사회 정책적 기능과 재정 정책적 측면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상호 연계해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비사업용 토지의 과도한 세율 조정과, 투기지역의 실효성 제고로 거래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친화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는 토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토지의 공익과 사익 조정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지속가능한 정책이란 현재와 미래 사이에 희소한 환경자원의 배분지침으로 토지이용은 세대간의 공평성을 고려하고 성공적인 규제와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올바른 집행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Ⅱ. 토지정책의 이론적 고찰 3 1. 토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3 1) 토지정책의 이론적 검토 3 2) 토지정책 수단의 유형 4 2. 외국의 토지정책 23 1) 미국의 토지정책 23 2) 영국의 토지정책 25 3) 일본의 토지정책 27 4) 독일의 토지정책 28 5) 외국토지정책의 시사점 31 3. 시대별 토지정책 및 지가변동 33 1) 1960 - 1970년대 토지정책 35 2) 1980 - 1990년대 토지정책 40 3) 2000 - 2010년대 토지정책 49 4) 국토계획의 시대적 변화 73 5) 정책변화에 따른 지가 및 거래동향 75 4. 선행연구 81 Ⅲ. 토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3 1. 토지정책의 문제점 83 1) 토지정책의 규제 83 2) 규제정책 수단의 문제점 84 2. 토지정책의 개선방안 93 1) 토지정책의 규제완화 93 2) 규제정책 수단의 개선방안 94 Ⅳ. 결론 102 참고문헌 104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