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정치적 성향에 대한 실증연구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세액 증가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가 도입․강화된 이후에도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어 부과 대상자가 100만 명을 상회하게 되었다.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자산인 한국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2016~2021년의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해종부세 부과 및 종부세액 증가에 따른 개인의 정치적 성향의 변화를 실증분석했다. 분석 결과, 종부세가 부과된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더 보수화될 가능성이 1.79배 증가했다. 또한 종부세액이 증가할 때도 정치적 성향이 더욱 보수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표본 중 종부세 부과대상이 1.5%에 불과해 분석을 다양화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가 종부세 관련한 최초의 실증연구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시사점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