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민전의 성립과 그 생산력적 배경

고려시대 민전의 성립과 농민적 토지소유권의 발전 배경을 연구한다.

고려시대 민전의 성립과 그 생산력적 배경 한국 역사상 민전(民田)이라는 지목(地目)은 고려시대에 처음 출현하였다. 민전은 신라장적문서에 보이는 농민보유지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이라는 지목이 발전하여 성립한 용어이다. 연수유전답은 ‘연(烟)이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토지’라는 의미라면 민전은 ‘민의 토지’라는 의미로 이 양자 사이에는 농민적 토지소유권의 발전이라는 역사가 내포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는 토지지목을 크게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唐代 토지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민전은 양세법 이후 송대 토지제도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것이다. 양세법 단계의 민전은 국가가 농민에게 분급한 토지가 아니라, 농민적 토지소유가 실현된 농민소유지라는 의미가 강하였다. 고려에 이러한 의미의 민전 개념을 수용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농민적 토지소유권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전개념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신라시대에 비해 고려의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있어 가능하였다. 고려시대는 농경지의 외연적 확대기였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전품(田品)구분이 등장하였으며, 시비기술, 다양한 농기구의 사용 등을 통해 연작법이 더욱 확산되어간 시기였다. 지금까지 농경지와 농기구 발굴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논유구의 토양을 보면 통일신라시대까지 주로 습지 퇴적물의 풍부한 유기질에 의존하는 자연비옥도형 논농사에 의존하였지만, 고려시대는 인위적인 시비술을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논토양이 습답에서 고려이후 건답의 경향이 엿보이는데 그만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져가는 경향을 반영한다. 계단식 논의 경우도 이전시대와 비해 고려시대는 논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보면 농경지조성의 기술이 개발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논과 밭의 조성을 반복하는 회환농법(回煥農法)이 발굴결과 실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고려시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연작상경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