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의 공정한 운용에 관한 연구 : -부동산신탁에서의 사해성 방지를 중심으로-

부동산신탁의 공정한 운용과 사해신탁 방지를 연구한다.

부동산신탁의 공정한 운용에 관한 연구 - 부동산신탁의 사해성 방지를 중심으로 - 유 병 태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신탁법의 역사가 민법에 비하여는 아주 짧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러 신탁 특히 부동산신탁이 부동산의 개발이나 관리에 국한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승계방법이나 유언대용으로도 행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사람의 생활관계가 복잡다양 해 짐에 따라 신탁이 피성년후견이나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좋은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 신탁은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신탁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신탁법도 신탁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법목적의 신탁이나 소송목적의 신탁 등에 대해서는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사해신탁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특히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신탁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신탁의 사해성을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신탁의 공정한 운용에 관하여 연구해본다. 먼저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중에서 피보전채권의 성질과 그 성립시기를 살펴보고, 민법상 종래 확립된 판례에 따른 사해행위의 유형들을 살펴본다. 신탁도 결국에는 많은 학자분들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소개하면서 어떤 법률행위인가를 먼저 검토한다.

다음으로 부동산신탁에 대해서도 이미 확립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약간의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신탁법상의 사해신탁취소권의 요건상의 차이를 살피면서, 특히 신탁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신탁행위(신탁설정행위)의 사해성 및 수익권양도의 사해성 등을 고찰하고, 판례가 신탁재산의 독립성 유지 등과 관련하여 신탁의 사해행위성을 피담보채권의 성립시기 등과 관련하여 가능한 좁게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기에 신탁의 사해성의 폐해점 등을 살피면서 채권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