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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합의로 직접 양수인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특히 민법 제187조 단서(但書) 위반의 효과 -(사건 : 대법원 1964.9.15 판결 64다 180 건물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말소 대판집 12권 2집 101면)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등기건물의 양수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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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67.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Vol.8No.6[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