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国有土地上房屋征收与补偿法律制度探析 - 以公民私有财产权保护为视角 - = Study on Legal System of housing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in China's state owned land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of citizens -

중국 국유토지상 가옥 수용·보상 제도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검토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대적 배경하에서 사회변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조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도시근대화 건설속도도 가속화 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가옥수용 문제는 피수용인의 국유토지사용권을 강제 회수함으로써 중국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옥수용과 보상분쟁은 늘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국유토지상 가옥수용과 보상문제는 국가경제와 민생문제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회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보상문제이다. 가옥 수용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폭력적인 집행, “알박기(钉子户)”의 철거분쟁 및 끊임없는 소송, 민원 등의 문제는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1월 21일, 중국은 ≪국유토지상 가옥수용과 보상조례≫을 공포함으로써 중국인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것은 가옥의 수용주체, 수용목적, 수용절차 및 수용보상 등 측면에서 크나큰 진보를 가져왔다. 동시에 행정기관의 수용업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은 본 조례가 피수용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에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무에서 공공이익 정의의 어려움, 수용 범위의 협소, 부동산가격평가체계의 미비점, 그리고 가옥수용보상 공청제도의 불건전함 등 문제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문은 주로 피수용인 사유재산권 보호의 시각에서 중국의 현행 ≪국유토지상 가옥수용과 보상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언급하고, 실무상에서 드러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공이익, 수용범위, 가격평가, 보상공청절차 등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국유토지상 가옥피수용인 권리보호에 대한 법률체계 개선, 행정기관의 가옥수용행위에 대한 규범 및 사회조화안정에 대한 유지보호 등의 근본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