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치성 재산과 대도시 과밀 억제를 위한 지방세 중과세를 연구했다.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비과세·감면과 함께 대표적인 정책과세이다. 우리나라는 사치성재산 규제와 대도시내 과밀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세제로써 중과세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 한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내의 신·증설 공장과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법인 등기와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중과세 한다. 또한 주거지역내의 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정책목적별로 사치성재산 규제와 대도시 과밀 억제로 나누어 중과세 제도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행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과세대상의 선정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골프장의 경우 다른 과세대상과 불합리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때문에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과세대상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조세분쟁을 야기하는 등 과다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 때문에 사치성재산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과도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규제는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때문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는 완화함이 바람직하다. 대도시 과밀 억제를 위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경우 동일한 규모의 개인과 법인을 차별함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때문에 대도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대도시 규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의문이 계속되어 왔다.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하여 효과가 미약한 제도는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대도시 중과세 제도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때문에 대도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규정은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review the local heavy tax system. So this study analyzes the conditions of current local heavy tax system to address the problems and find their solutions.

Local taxation responsibility authorizes each community to provide for themselves based on the financial requirements of their individual visions. In Korea, local taxes have been used to achieve economic and administrative goals. A heavy taxation and tax exemption & reductions are typical tax policy. A heavy taxation system has been adopted in 1973, and they have been never revised to meet the changed environment. As the standards of society have drastically changed, It is obvious that the value of our tax system itself needs to be rechecked. The first problem of local heavy tax system is unbalance of tax burden between the taxation articles.

especially golf courses are levied heavily compare to ski slopes, racetracks, swimming pools etc. Second, the criteria for heavy taxations are vague and complicated. So tax troubles concerning heavy tax arise frequently. It's wasting time and labor and tax payer try to evade tax burden. The heavy tax on the districts controlled against population concentration is weakening the competitiveness of corporation. And by using dormancy corporation, it's possible to evade tax burden. The reasonable reform measures may be suggested as follows; - The local heavy taxes should be periodically reviewed to have them play their roles as policy taxes and respond flexibly to changing environment.

- The local heavy taxes should set a clear criteria to reduce the tax troubles. - It is necessary to simplify and lower the heavy tax rate, and rearrange the heavy tax rates to be reasonable. -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corporation, heavy tax on the districts controlled against population concentration should be relax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