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의 공동자원론: 대만 원주민 공동자원과 제주도 마을 공동자원의 관리 사례 비교 연구 = Commons theory in local contexts: a comparative study of management of Taiwanese indigenous commons and Jeju Island village commons

대만과 제주 공동자원의 관리 및 국유화·사유화 영향을 비교했다.

이 연구는 공동자원론이 지역 사회와 소규모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지역에서 공동체는 공동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대만의 원주민 공동자원 관리 사례와 제주도 마을 공동체의 공동자원 관리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대만 원주민 공동자원인 토지와 자연자원은 국가 체제가 유입되기 전 수천 년에 걸쳐 원주민이 오랜 전통을 따라 관리해 왔다. 토지에 대한 원주민족의 사례는 공동체에게 공동자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국가 체제 이후 원주민 공동자원에 대한 국유화와 사유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사회-생태적 문제의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대만 원주민족의 사례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자원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제주도 마을 공동자원의 사례는 공동자원의 소유권의 유무, 주민의 권리와 책임의 문제, 공동자원의 운영과 주체의 문제, 성원격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통해 공동자원의 관리에 가장 적합한 대상은 지역의 주민들이며, 지역 공동체의 자치를 통해 공동자원이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제주도 마을과 대만 원주민 사례의 공통점은 공동자원이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 소멸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주민의 토지반환운동이 신자유주의 이후 약화된 공동체와 공동자원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시도인 것처럼 제주 마을 공동자원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자치규약을 통해 공동자원을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다시 조성되고 있다. 향후 연구는 마을 공동체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주하는 사람들과 원주민 사이의 협력관계의 구축 문제나 효율적인 마을 공동자원의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 등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층위의 공동자원 관리와 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호 비교,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